◎화전대체땐 경제타격·전력요금 인상 불가피/기간시설 확충 지역이기 볼모사례 증가 예고

영광원전 5,6호기가 지역이기주의의 볼모로 잡혀 국가기간시설 확충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봉렬 전남 영광군수가 「영광군이 내린 건축허가 취소결정은 위법한 처분이 명백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선례가 돼 앞으로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태로 원전 건설사업이 장기간 표류,장기전력 수급계획에도 큰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당초 이번 사업은 지난 1월22일 건축허가가 나왔으나 8일뒤인 1월30일 건축허가를 번복,8개월이나 공사착공이 지연된데다 영광군의 조치를 둘러싸고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져 또 다시 사업추진이 뒤로 미뤄지게 됐기 때문이다.

2001년과 2002년 완공예정인 영광 5,6호기는 발전량이 2백만㎾에 이른다.따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척되지 못하면 2000년대의 전력 예비율은 4% 정도 구멍이 생겨 전력수급에 차질을 가져오게된다.

한전은 이 정도 물량을 화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10년간 석유를 3천만t(40억달러)이나 수입하게 돼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전력요금의 인상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영광군과 한전은 건축허가번복문제가 불거져 나온 이후 대화와 설득에 의한 해결책을 모색해왔으나 국책사업을 볼모로 한 과도한 지원요구로 끝내 협상은 결렬됐다.

군의회는 신규발전소에 적용되는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이미 운영되고 있는 4기의 발전소에도 소급,적용해주고 5백억원이 소요되는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과 11개 읍·면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1백2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특별지원금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18홀 규모의 골프장건설(2백70억원)과 11개 읍·면의 지역사업에 6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군의회는 수용을 거부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앞으로 전원입지 예상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영광원전 5,6호기를 포함,2002년까지 예정된 원전 7기의 비용부담은 더욱 늘어나 발전원가 압박요인으로 작용,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사업주체인 한전은 감사원의 결정을 지켜보며 향후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원전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행정소송이나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어느 경우라도 사태해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사업지연은 불가피해졌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