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핵실험 금지조약 유엔 통과

포괄 핵실험 금지조약 유엔 통과

입력 1996-09-12 00:00
수정 199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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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8 반대 3 압도적 표차로 가결/제네바 군축회의 2년8개월만에 결실

【유엔본부=이건영 특파원】 유엔총회(의장 디오고 프레이타스 도 아마랄)는 10일 하오(한국시간 11일 새벽) 유엔본부에서 포괄 핵실험금지조약(CTBT) 결의안을 찬성 1백58,반대 3,기권 5표로 채택했다.

이로써 CTBT 채택을 둘러싼 제네바 군축회의가 94년1월 시작된 이래 2년8개월만에 세계 모든 국가들의 포괄적인 핵실험금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CTBT 결의안은 최근 제네바 61개국 군축회의에서 인도의 서명 거부로 조약안 채택이 무산된 이후 호주가 미·영·중·프랑스·러시아 등 세계 5대 핵강국과 한국을 비롯한 1백26개국의 지지를 얻어 총회에 상정했다.

CTBT는 앞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된 한국을 비롯한 44개 원자로 시설보유국(5대 핵 강대국과 인도·이스라엘·파키스탄 등 핵개발 능력 보유국 포함) 전원이 서명,비준한 후 효력이 정식 발효되나 의무 서명국인 인도가 CTBT에 서명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연내 발효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소식통들은 밝혔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CTBT 결의안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련된 중요문제로 간주돼 유엔헌장 규정에 따라 의결정족수 3분2 이상 참석에 3분2 이상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한편 북한은 이날 채택된 CTBT 결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불참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의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북한이 이 조약 채택을 위한 결의안 찬반 표결 등에 불참한 것은 앞으로 이 조약의 서명 여부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명분축적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분석했다.
1996-09-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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