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위공무원 3명 수뢰혐의 구속/전 시장·부시장도 수사

부천시 고위공무원 3명 수뢰혐의 구속/전 시장·부시장도 수사

입력 1996-09-11 00:00
수정 199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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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 기자】 이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기도 부천시 고위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김회재 검사는 10일 부천시의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킬 오정구 작동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시공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부천시 기획실장 강승준(58)·시의회 사무국장 김수한(60)·황인걸씨(42·경기도청 취수과 직원) 3명을 수뢰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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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전 부천시장 조모(61)·전 부시장 김모씨(60) 등 2명도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1996-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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