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재편으로 올 수준유지… 고용안정에 역점을

전경련 전대주 전무는 『고임금이 지속되는 한 지속성장은 불가능하며,대량실업 사태마저 우려된다』고 했다.그는 정부의 노사제도 개편도 고용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임금총액동결이라는 충격적 조치를 발표한 그를 만나봤다.

­어제(6일) 30대 그룹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내년 임금총액을 동결키로 했는데…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임금총액 동결이 근로자의 임금동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이양과 같은 사업구조 개편이나 자동화 등을 통해 전체 지불되는 임금의 총액을 올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이것도 일률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각 그룹이 여건에 맞는 고임타개책을 추진한다는게 기본방향입니다.따라서 임금총액 동결은 고임금구조 타개를 위한 하나의 대안일 뿐이며 강요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

▲노동계도 현재의 우리경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고임금의 지속은 대량실업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임금상승률을 완만하게 가져가 노조도,기업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노조의 기본목적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입니다.고용안정이 권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노사관계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는데 우선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민주화인지,고용안정인지.또 그동안 약해진 사용자의 교섭력을 강화해주어야 합니다.노사분규가 나는 사업장을 죄악시해서도 안됩니다.빨리 타결지으라고 종용해선 더욱 곤란합니다.종용하기 때문에 고임금으로 타결되고 이것이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온 게 현실입니다.분규를 자연스런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임금만이 문제입니까.

▲금리·땅값·물류비도 문젭니다.금리안정을 위해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해야 하며 은행의 예대마진도 줄여야 합니다.일본은행의 예대마진은 1%에 불과한 데 우리는 4%나 됩니다.생산요소 비용이 외국과 비슷하지 않고는 해외로 안나갈 수가 없습니다.쌀도 사고,기름도 사야하는 상황에서 수출주력품목의 경쟁력은 약화되고….어떻게 해야 합니까.기업에만 책임돌릴 게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시급합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