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 도입 필요

재계가 고임금 해소를 위해 내년도 임금총액을 올 수준에서 동결키로 하는 등 경영혁신 노력을 하기로 결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하오 서울 신라호텔에서 30대 그룹 기획조정실장회의를 갖고 기업들 스스로가 내년에는 임금의 총액규모 동결 등의 노력을 통해 우리경제의 목을 죄고 있는 고비용구조를 타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관련기사 2면>

전경련은 이날 기조실장 회동을 통해 『우리의 임금수준이 선진국보다 높고 임금상승률이 매년 15%가 넘는 고율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용축소와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된다』고 진단하고 이같이 결의했다.기조실장들은 이어 『임금안정을 위해서는 정리해고제의 요건완화 등 노사관계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노동계도 우리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고비용구조 타개노력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제3자개입 금지조항을 철폐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경기둔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철폐는 우리경제의 실상과 방향을 정확히 진단한 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기업의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금리의 하향안정화가 시급한 만큼 정부는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내려 실질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노동법개정 관련사항은 재계 창구인 경총을 통해 반영하고 금리인하 문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