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임금이 경기하락 부채질/평균 상승률 15.9%… 생산성 훨씬 상회/재계 “경쟁력 제로상태… 억제대책 시급”

우리에게 실업은 실감 안나는 일이다.오랫동안 사람구하기가 어려워 우리경제는 실업걱정을 별로 안해왔다.

유럽국가들의 실업률은 이미 두자릿수를 넘었다.지난 6월 EU(유럽연합)의 평균실업률은 10.9%.북구선진국 스웨덴은 무려 22.1%나 됐다.서구에서 고용안정은 어느 경제정책 보다 상위개념이 된지 오래다.고용안정을 위한 임금동결도 흔한 일이다.

그러나 고임금은 이제 우리에게도 실업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국내 제조업의 임금은 86년 대만이나 홍콩보다 뒤졌고 일본의 6분의 1수준에 불과했었다.그러다 94년엔 대만·홍콩보다 높아지고 일본의 3분의 1로 격차가 축소됐다.

고임금속에 경기하강이 가속화되자 요즘 국내 기업들도 다투어 명예퇴직을 도입하고 있다.명예퇴직 바람은 직급과 나이를 파괴해가며 30대 젊은 연령층과 생산직 사원에까지 불어닥쳤다.

지난 해까지 흑자를 내다 올 상반기 1백84억원의 적자로 돌아선선경인더스트리(SKI)는 섬유업계의 불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같자 최근 일반사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단행했다.이 회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13%로 사원들의 평균 임금은 연 4만∼5만달러선.SKI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SKKI의 평균임금이 연 3천달러 내외인 점에 비추면 임금경쟁력은 제로라 할 수 있다.이 회사 서태구이사는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명예퇴직을 단행한 것은 생존을 위한 고육책』이라며 『그러나 1년10개월이면 명예퇴직으로 인한 인건비부담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양산업·호황산업 할 것 없이 동반상승하는 임금추세도 우리사회의 고임금화를 부채질하고 있다.이웅렬 코오롱회장은 최근 사석에서 『해마다 20% 가깝게 임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내에서 버틸 방법은 없으며 섬유같은 사양산업은 임금조정이 타산업 보다 억제돼야 함에도 동반상승해 해외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산업현장의 명예퇴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다.그동안 우리경제가 겪지 못했던 대대적인 다운사이징의 모습이 곧 현실화될 것이란 진단이 지배적이다.김영배 경총이사는 『임금상승률이 매년 생산성을 넘어선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현상이며 이는 결국 우리에게 해고­실업률 증가라는 부메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87년 이후 최근 8년간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15.9%로 생산성증가율(10.4%)을 웃돈다.올들어 지난 5월까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전산업체의 총액기준 실제 임금인상률도 12.5%로 지난해 동기(11.2%) 보다 높다.특히 대기업의 임금인상이 하청단가 인상억제로 이어져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임금구조를 양극화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재계는 우선 임금인상이 생산성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아울러 파견근로를 법제화하고 미국식의 완전한 해고자유원칙으로 가기는 어렵더라도 해고제한규정을 완화,인력구조의 경직화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계절적사업 등의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임금의 끝이 산업공동화와 실업」이라는 대목을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