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2급」기준 없어 고민/교수·행정직 봉급 비교 선정/군인은 대령·경찰은 치안감

정부가 사회전반의 임금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2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내년도 봉급을 동결키로 함에 따라 그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선정작업을 할 필요 없이 현재 이사관인 2급이상인 1천2백여명이 그 대상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문제는 교육직 공무원과 군인·경찰·검사·판사 등에서 비롯된다.이들은 직급 및 봉급체계가 일반직과는 다른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이다.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 초·중·고교에는 해당자가 없다는 게 재경원의 설명이다.교장·교감의 직급은 4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국립대 교수의 경우 2급이상 대상자를 어느 선에서 짜를지 고민중이다.교수는 계급구분이 없고 봉급도 일반 행정직은 예컨대 같은 5급이라도 호봉이 제각각이지만 단일호봉 체계로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우선 총·학장 등은 당연히 포함시키고 그 이외에는 교무처장이나 학생처장등 직책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나 순환보직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을 기준으로 일반 행정직과의 봉급액을 비교해 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 중이다.

군인의 경우는 대령을,경찰은 시·도 경찰국장인 치안감을 각각 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경우에는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은 당연히 포함할 계획이나 그 이하는 어떻게 정해질지 지금은 오리무중이다.판사도 마찬가지다.

재경원 관계자는 『특히 판·검사의 경우 평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직급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이번에 2급에 해당하는 직책이 결정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