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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 “미군 철수 주장은 연례행사”/회담성사에 걸림돌 만들기 속셈” 분석

북한이 2일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가 4자회담의 주된 논의항목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정부는 과연 북한내부의 입장변화가 있는가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했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은 마치 4자회담을 받아들일테니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해보자고 제안한듯한 인상을 준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4자회담 참석을 전제하며 의제를 내세우는 것으로 봐서,4자회담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오는 11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서둘러왔기 때문에,미·북 연락사무소 조기개설과 함께 4자회담 설명회도 조만간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 같다.

그러나 다수의 통일원·외무부 당국자들은 북한 대변인의 이번 성명이 북한측의 근본적인 자세변화를 담고 있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정부는 2일 북한측 성명이 발표되자 즉시 통일원 당국자의 논평을통해 『북한이 매년 9월8일부터 14일까지 주한미군철수 투쟁기간을 앞두고 되풀이 해오던 주장에 불과하다』하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정부의 이같은 평가에는 무엇보다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인식이 담겨있는 것 같다.정부는 지난 4월16일 한미정상의 4자회담 공동제안 이후,4자회담에서 논의될 안보관련 의제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미·중 간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고,현재의 휴전선을 유지하며,해상의 남·북방한계선 등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에서도 3국은 4자회담을 통해 ▲상호 훈련일정을 통보하고 ▲상대방의 훈련을 참관하며 ▲군사·무기 실태를 공개하고,이를 점차 감축해나가는 군사적 신뢰구축방안(CBM)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역시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측이 4자회담 참가를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4자회담 성사에 또하나의 걸림돌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