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질개선 중점… 부양책 없다/OECD 가입 제도선진화 등 도움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한 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경영자·근로자·소비자·국민 등 각경제주체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한부총리와 일문일답.

­물가안정과 기업활력 회복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에 중점을 둔다는데 성장은.

▲생각보다 성장이 둔화된 것이 사실이나 7% 내외의 성장은 구현할 것으로 생각한다.경기가 하강국면이라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힘들지 모르지만 성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아마 6%대 정도가 아닐까 싶다.4∼5%대로 급격히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경기부양책인가,긴축정책인가.

▲안정속에 활력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경기부양도 긴축도 아니며 조심스럽게 경제를 꾸려나가기 위해 고심끝에 나온 작품이다.긴축이나 부양책은 이익보다 폐해가 클 것이다.물가안정의 기반위에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으면 단기적 효과는 크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국제수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단기부양책은 쓰지 않고 체질개선을 통해 기업활력을 되찾도록 하겠다.앞으로도 경기부양계획은 없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논리가 개입될 소지는 없는가.

▲정치논리가 가끔 개입하는 것은 사실이나 경제가 어려워 소신껏 입장을 개진할 것이다.내년의 예산신장률을 예년보다 높지 않도록 주장해 관철할 것이다.우려만큼 높지 않을 것이다.

­기업활력 회복을 대기업정책 기조의 변화로 봐도 되나.

▲자본주의경제의 근간인 기업의 활력은 필요하다.그 과정에서 경제력집중 등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활동은 시정해야 한다.공정거래법이 입법예고돼 재계나 학계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수렴중이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합의된 내용은 없다.

­전임경제팀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다.기조는 대동소이하다.다만 좀더 국민의 신뢰와지지를 받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몸소 국민과 함께 느끼고,정책효과가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하겠다.당시에는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지금보다 다소 낙관적이었을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과정이 경제악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 위해 여러가지 개혁을 했으나 일시적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지 않는다.그러나 가입되면 제도·체질·의식을 선진화하는데 적지않게 도움이 될 것이다.1백년전 개화냐 쇄국이냐라는 국가목표를 놓고 국론이 분열됐을 당시 쇄국으로 결국 나라를 잃었고,비근한 예로 개방정책을 편 한국이 발전하고 북한은 폐쇄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공기업 민영화는.

▲88∼90년때 한국중공업 민영화에 앞장섰다.여건 때문에 이루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