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나 이란과 같은 독재국가의 악명높은 사업들에 쓸 수 있는 장비들을 이들 나라에게 팔려는 독일의 사업가들을 찾는데 리비아와 이란은 왜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는 것같이 보이는가.
본 당국은 독일의 법과 그에 대한 집행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하지만 독일이 악명높은 테러국들과의 거래를 중단시키기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다.
2주전 독가스를 만드는데 전용될 수 있는 장치를 리비아에 판매함으로써 수출 및 무기통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명의 독일 사업가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독일의 사업가들이 리비아의 지도자 카다피에게 독가스를 제조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제품들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것은 지난 6년간 3번째 있는 일이다.독일 지도자들은 그같은 스캔들에 대해 아무런 경종도 울리지 않으려 하고 있다.그러나 독일과 같은 첨단기술을 가진 나라가 군사 기술을 찾는데 혈안이 된 국가들과 매끄러운 무역관계를 갖도록 장려하는 것은 잘못된 종류의 무역이 이뤄질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리비아 스캔들」은 독일이 또 다른 테러 후원국 이란과 대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판을 받고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독일은 자신들의 정책이 이란의 극단적 경향을 완화시키고 서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독일이 이란의 주요 무역 파트너라는 사실과 테헤란 당국이 현재 독일의 기업들에게 1백30억 마르크의 빚을 지고있다는 사실을 미뤄볼 때 이런 주장이 독일내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이번 사건에 독일의 정보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또한 독일 정부가 사업가들의 활동들을 애써 눈감아 주었는지도 뚜렷이 알려진 것이 없다.그러나 카다피가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독일에 본부를 둔 장비 공급자를 찾는데에 성공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이번 사건은 카다피의 자신에 찬 언급 하나만으로도 철저히 조사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홍콩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 8월 27일>
본 당국은 독일의 법과 그에 대한 집행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하지만 독일이 악명높은 테러국들과의 거래를 중단시키기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다.
2주전 독가스를 만드는데 전용될 수 있는 장치를 리비아에 판매함으로써 수출 및 무기통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명의 독일 사업가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독일의 사업가들이 리비아의 지도자 카다피에게 독가스를 제조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제품들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것은 지난 6년간 3번째 있는 일이다.독일 지도자들은 그같은 스캔들에 대해 아무런 경종도 울리지 않으려 하고 있다.그러나 독일과 같은 첨단기술을 가진 나라가 군사 기술을 찾는데 혈안이 된 국가들과 매끄러운 무역관계를 갖도록 장려하는 것은 잘못된 종류의 무역이 이뤄질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리비아 스캔들」은 독일이 또 다른 테러 후원국 이란과 대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판을 받고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독일은 자신들의 정책이 이란의 극단적 경향을 완화시키고 서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독일이 이란의 주요 무역 파트너라는 사실과 테헤란 당국이 현재 독일의 기업들에게 1백30억 마르크의 빚을 지고있다는 사실을 미뤄볼 때 이런 주장이 독일내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이번 사건에 독일의 정보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또한 독일 정부가 사업가들의 활동들을 애써 눈감아 주었는지도 뚜렷이 알려진 것이 없다.그러나 카다피가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독일에 본부를 둔 장비 공급자를 찾는데에 성공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이번 사건은 카다피의 자신에 찬 언급 하나만으로도 철저히 조사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홍콩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 8월 27일>
1996-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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