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 비리의 충격(사설)

교육감 선출 비리의 충격(사설)

입력 1996-08-30 00:00
수정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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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출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은 교육위원 5명이 구속된 사태는 충격적이다.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교육감선거비리가 확인된 셈이고 이로 인해 교육계에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찍혔다.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백96만7천여명의 학생과 7만2천여명의 교사,그리고 2조2천여억원의 예산을 책임지는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반을 뽑는 선거가 그처럼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한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한점 의혹도 남김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비리가 교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이달초 실시된 제2기 서울시 민선교육감선거에서는 「13당12락」의 금품살포설과 후보매수설 및 흑색선전등이 공공연히 나돌았다.또한 이번에 구속된 한 교육위원이 3억원을 뿌렸다가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돌연 「후보사퇴」를 선언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검찰은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해선 안될 것이다.

지난 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교육자치에 따른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의 혼탁상은 계속 문제가 돼왔다.교육개혁위원회가 최근 그 선출제도의 개선안을 내놓긴 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안도 재검토하여 부조리가 끼어들 소지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교육개혁위원회의 개선안은 교육감선출비리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된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은 배제했지만 교육감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위원수는 줄였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후보의 위원매수는 더 쉬울 수도 있다.교육위원과 교육감선출에 정당의 입김이 작용하는 한 선거과열과 그에 따른 비리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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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구속된 교육위원들은 형이 확정돼 자격이 정지되기 전에 자진사퇴할 것을 권유한다.교육위원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를 안은 만큼 정원의 5분의 1에 유고가 생긴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마지막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

1996-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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