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 비리의 충격(사설)

교육감 선출 비리의 충격(사설)

입력 1996-08-30 00:00
수정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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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출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은 교육위원 5명이 구속된 사태는 충격적이다.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교육감선거비리가 확인된 셈이고 이로 인해 교육계에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찍혔다.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백96만7천여명의 학생과 7만2천여명의 교사,그리고 2조2천여억원의 예산을 책임지는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반을 뽑는 선거가 그처럼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한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한점 의혹도 남김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비리가 교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이달초 실시된 제2기 서울시 민선교육감선거에서는 「13당12락」의 금품살포설과 후보매수설 및 흑색선전등이 공공연히 나돌았다.또한 이번에 구속된 한 교육위원이 3억원을 뿌렸다가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돌연 「후보사퇴」를 선언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검찰은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해선 안될 것이다.

지난 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교육자치에 따른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의 혼탁상은 계속 문제가 돼왔다.교육개혁위원회가 최근 그 선출제도의 개선안을 내놓긴 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안도 재검토하여 부조리가 끼어들 소지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교육개혁위원회의 개선안은 교육감선출비리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된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은 배제했지만 교육감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위원수는 줄였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후보의 위원매수는 더 쉬울 수도 있다.교육위원과 교육감선출에 정당의 입김이 작용하는 한 선거과열과 그에 따른 비리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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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구속된 교육위원들은 형이 확정돼 자격이 정지되기 전에 자진사퇴할 것을 권유한다.교육위원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를 안은 만큼 정원의 5분의 1에 유고가 생긴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마지막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

1996-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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