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 비리의 충격(사설)

교육감 선출 비리의 충격(사설)

입력 1996-08-30 00:00
수정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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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출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은 교육위원 5명이 구속된 사태는 충격적이다.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교육감선거비리가 확인된 셈이고 이로 인해 교육계에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찍혔다.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백96만7천여명의 학생과 7만2천여명의 교사,그리고 2조2천여억원의 예산을 책임지는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반을 뽑는 선거가 그처럼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한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한점 의혹도 남김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비리가 교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이달초 실시된 제2기 서울시 민선교육감선거에서는 「13당12락」의 금품살포설과 후보매수설 및 흑색선전등이 공공연히 나돌았다.또한 이번에 구속된 한 교육위원이 3억원을 뿌렸다가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돌연 「후보사퇴」를 선언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검찰은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해선 안될 것이다.

지난 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교육자치에 따른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의 혼탁상은 계속 문제가 돼왔다.교육개혁위원회가 최근 그 선출제도의 개선안을 내놓긴 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안도 재검토하여 부조리가 끼어들 소지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교육개혁위원회의 개선안은 교육감선출비리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된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은 배제했지만 교육감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위원수는 줄였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후보의 위원매수는 더 쉬울 수도 있다.교육위원과 교육감선출에 정당의 입김이 작용하는 한 선거과열과 그에 따른 비리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이번에 구속된 교육위원들은 형이 확정돼 자격이 정지되기 전에 자진사퇴할 것을 권유한다.교육위원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를 안은 만큼 정원의 5분의 1에 유고가 생긴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마지막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

1996-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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