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금호측선 반발
민자유치로 건설될 인천국제공항(영종 신공항) 급유시설 사업시행자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 산하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는 27일 위원들의 비밀투표로 신공항 급유시설 건설을 위한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과 LG정유 등 6개사로 구성된 한국항공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황인정위원장은 『한국항공 컨소시엄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유공·금호 컨소시엄은 건교부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고시한 10만배럴짜리 8기의 급유시설 건설기준을 어기고 20만배럴짜리 4기로 설계를 변경해 적법하지 않아 한국항공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신공항 급유시설 사업기본계획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가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해 평가한 점수로 선정토록 돼있고 설계변경에 관한 적법성여부 판단도 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탈락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공·금호 컨소시엄은 『설계변경의 적법성여부는 건교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며 장관도 지난달 국회보고에서 기업의 창의적인 설계변경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한국항공 컨소시엄은 『건교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 이상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어느 쪽이 기준에 더욱 적합한지를 떠나 비밀투표라는 방식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라며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를 기술전문가 위주로 재구성하는 등 민자유치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병헌 기자>
민자유치로 건설될 인천국제공항(영종 신공항) 급유시설 사업시행자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 산하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는 27일 위원들의 비밀투표로 신공항 급유시설 건설을 위한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과 LG정유 등 6개사로 구성된 한국항공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황인정위원장은 『한국항공 컨소시엄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유공·금호 컨소시엄은 건교부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고시한 10만배럴짜리 8기의 급유시설 건설기준을 어기고 20만배럴짜리 4기로 설계를 변경해 적법하지 않아 한국항공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신공항 급유시설 사업기본계획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가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해 평가한 점수로 선정토록 돼있고 설계변경에 관한 적법성여부 판단도 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탈락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공·금호 컨소시엄은 『설계변경의 적법성여부는 건교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며 장관도 지난달 국회보고에서 기업의 창의적인 설계변경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한국항공 컨소시엄은 『건교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린 이상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어느 쪽이 기준에 더욱 적합한지를 떠나 비밀투표라는 방식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라며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를 기술전문가 위주로 재구성하는 등 민자유치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병헌 기자>
1996-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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