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정부 관리들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추가식량원조를 4자회담 수용문제와 연계시키기를 주저한다.현재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미국·한국이 북한과 벌이는 대치상태를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미국이 이같은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생각해볼수 있다.첫째 인도적인 일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시키는 게 너무 비인도적인 일로 비칠까 우려해서이다.특히 북한주민들은 지금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있다.두번째 이유는 클린턴행정부가 북한에게 4자회담을 받아들일수 있는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 일부러 이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으려드는 것이다.북한은 현재 4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유보중이다.너무 몰아붙이면 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다.문제는 북한이 이런 유보적인 입장을 가능한 오래 가져가려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유화적인 입장으로 대해준다고 해서 한반도 긴장완화에 호의적으로 태도를 바꿀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한다.미국·일본·한국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경우 대규모 경제원조에 나선다는 입장을 수차 밝힌바 있다.그럼에도 북한과의 대화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즉 북한은 경제원조라는 당근을 외면하면서도 식량원조에는 열렬히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바로 여기에 현 북한지도부의 머리속을 읽을수 있는 단서가 있다.무상식량원조와 달리 대규모 경제원조계획은 실행에 옮겨질 경우 한반도 긴장완화에 큰 기여를 할수있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계산이다.북한은 최근의 홍수로 전체수확량의 5분의 1이 유실돼 지난해의 식량난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94년 미·북한 핵합의 때 미국은 북한에 대해 매우 유화적인 접근을 취했다.북한이 만드는 핵위협을 제거한다는 목적 하나로 이 핵합의는 북한에 대해 매우 관용적인 조항들을 담았다.그러나 이후 남북대화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과연 언제까지 아무런 효력도 없는 이런 당근정책을 계속할 것인가.지금의 북한에 대한 지원을 진정으로 인도적인 것이라 부를수 있을까.한·미·일은 북한에 대해 강경정책을 취할 것을 심각히 고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