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조사한 전국 시·군·구 생활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는 놀랍고 두렵다.4백50개 쓰레기매립장중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춘 위생매립장은 단15곳,3.3%밖에 되지 않는다.나머지는 전부 웅덩이나 계곡에 그저 쓰레기를 쌓아올리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만 해도 침출수가 지하에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에 차수시설을 해야하고 이와 함께 침출수정화시설,유해가스 포집관,빗물방지시설은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규정하고 있다.이렇게 하지않으면 당연히 매립장 토양오염만이 아니라 주변토양과 식수원에까지 광범위한 오염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토양오염은 물오염이나 대기오염과 달리 가장 비가시적이라는 점에서 방치하기가 쉽다.그러나 인체에 주는 영향으로 보면 토양오염 위해도가 물·대기보다 치명적이다.예컨대 수은건전지는 토양오염을 거쳐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다시 인체로 되돌아와 수은중독 현상을 만들수 있다.미생물이 없는 죽은 땅을 만들고 농작물을 먹을 수 없게 할뿐 아니라 아예 생산량을 저하시킨다.그리고 이 오염토양을 회생시키는데는 1백년을 가지고도 불가능하다.

이점에서 침출수를 무방비로 방치하는것은 매우 중시해야할 위험이며 환경적으로도 대단히 큰 재앙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중에 이렇게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부분도 있다.좀 어이가 없다는 느낌이 든다.그렇다면 이런저런 환경대책비를 줄여서라도 침출수시설을 먼저 만든다는 원칙이라도 세워야 한다.또 현재 어느 정도의 토양오염이 이루어졌고 그 영향은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치명적 상황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매립장마저 60%는 사용용량이 3년이내라고 한다.환경부는 광역위생매립장을 세울 계획이지만 이 또한 님비현상과 부딪쳐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따라서 지역단위로 작은 소각장 설치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생활쓰레기줄이기운동 역시 더 강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