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재산 실사 철저히(사설)

의원재산 실사 철저히(사설)

입력 1996-08-14 00:00
수정 1996-08-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유재산을 누락,축소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국회공직자윤리위가 지난달 27일 초선의원을 비롯하여 신규등록의원 1백84명의 재산내용을 공개한 이래 언론사의 추적 등 사회의 활발한 검증작업 결과 드러난 은폐사례들은 벌써부터 시민단체들이 강력응징을 요구할만큼 파렴치한 것들이다.

몇십억원짜리 건물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십여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이면서도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신고한 의원도 있고 의장직 사퇴까지 가져온 엄청난 부동산 보유의원이 20억원도 안되는 재산을 신고해 눈총을 받기도 한다.그린벨트를 훼손해 호화저택을 지은 사례도 있고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 또는 무단형질변경 등 재산형성과정의 불법의혹도 적지 않다.사실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내용은 국회윤리위가 검증하게된다.실시 4년째인 공직자재산등록제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취득을 막고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축재한 인사들의공직취임기회를 억제하자는데에 목적이 있다.문민정부 출범 당시 상당수 공직자가 공직사퇴와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 그것이다.법을 만들고 청렴의무가 헌법에까지 규정되어있는 국회의원의 윤리규범은 임명직 공직자보다 엄격해야한다.또 그동안의 개혁으로 깨끗한 정치와 청렴한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따라서 국회윤리위는 정직과 청렴의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철저한 실사를 벌여 제기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동안 윤리위의 검증은 유명무실하여 면죄부만 주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93년 비공개경고 3명,94년은 징계대상이 없었고 작년은 비공개경고 2명이 전부였다.이제는 우리 국회도 선진의회답게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법위반동료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벌칙이 미흡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문민시대 개혁의지의 결실인 이 제도만은 정착시켜야 한다.

1996-08-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