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2기 행정부에 거는 기대(해외사설)

옐친 2기 행정부에 거는 기대(해외사설)

입력 1996-08-13 00:00
수정 1996-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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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기대감이 줄어든 가운데 2기 임기를 시작했다.활력있고 희망찬 시작은 아니다.그러나 옐친 2기 행정부가 1기 행정부에 비해 보다 자제력을 발휘하고 일관적이라면 여전히 정치·경제적 개혁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단계는 옐친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는 것이다.그의 건강상태에 대한 회피적인 자세는 그의 건강상태가 실제보다 심각하다는 우려만을 증폭시킬 뿐이다.그의 심장병 경력을 감안하면 그는 혈관이식수술을 받아야 할 지 모른다.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처럼 유능한 참모가 있는 옐친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국민들에게 털어놓아야 하며,일시적으로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다시 불붙은 체첸 위기는 시급하고도 영원히 해결돼야 한다.체첸전쟁은 이미 3만명의 인명을 앗아갔고 러시아의 재정을 고갈시켰으며 옐친 대통령의 신용을 잃게 했다.러시아정부와 반군이 지난 봄에 맺은 날림식의 합의보다는 훨씬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체첸전쟁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독립성이 결여돼 있지만 모스크바정부의 체첸자치 제안은 체첸반군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협상안이다.

러시아 국민들은 옐친 대통령이 시작한 경제개혁의 지속에 찬성한다는 뜻을 투표를 통해 명백히 했다.그러나 그들은 경제개혁이 자비롭고 공평하게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다.옐친 대통령의 선거기간중 노동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약속은 재정적자가 더욱 늘지 않고서는 충분히 이뤄질 수 없는 것이지만 특히 고정적 수입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 개혁의 여파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옐친 대통령은 비능률적이고 부패한 조세제도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그의 정부는 국가재산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해 크렘린 권력층과 가까운 소수의 기업인들에만 돌아가는 엄청난 부를 제거하기 위한 보다 공평한 제도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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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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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미르딘같은 옐친 대통령의 고위참모들이 개혁지향의 내각을 만들면 옐친 대통령의 2기 임기는 그전의 갈 지자 전철을 피할 수 있다.이와 함께 의회로부터의 협력도 있어야 한다.<미국 뉴욕타임스 8월9일>

1996-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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