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2기 행정부에 거는 기대(해외사설)

옐친 2기 행정부에 거는 기대(해외사설)

입력 1996-08-13 00:00
수정 1996-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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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기대감이 줄어든 가운데 2기 임기를 시작했다.활력있고 희망찬 시작은 아니다.그러나 옐친 2기 행정부가 1기 행정부에 비해 보다 자제력을 발휘하고 일관적이라면 여전히 정치·경제적 개혁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단계는 옐친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는 것이다.그의 건강상태에 대한 회피적인 자세는 그의 건강상태가 실제보다 심각하다는 우려만을 증폭시킬 뿐이다.그의 심장병 경력을 감안하면 그는 혈관이식수술을 받아야 할 지 모른다.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처럼 유능한 참모가 있는 옐친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국민들에게 털어놓아야 하며,일시적으로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다시 불붙은 체첸 위기는 시급하고도 영원히 해결돼야 한다.체첸전쟁은 이미 3만명의 인명을 앗아갔고 러시아의 재정을 고갈시켰으며 옐친 대통령의 신용을 잃게 했다.러시아정부와 반군이 지난 봄에 맺은 날림식의 합의보다는 훨씬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체첸전쟁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독립성이 결여돼 있지만 모스크바정부의 체첸자치 제안은 체첸반군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협상안이다.

러시아 국민들은 옐친 대통령이 시작한 경제개혁의 지속에 찬성한다는 뜻을 투표를 통해 명백히 했다.그러나 그들은 경제개혁이 자비롭고 공평하게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다.옐친 대통령의 선거기간중 노동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약속은 재정적자가 더욱 늘지 않고서는 충분히 이뤄질 수 없는 것이지만 특히 고정적 수입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 개혁의 여파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옐친 대통령은 비능률적이고 부패한 조세제도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그의 정부는 국가재산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해 크렘린 권력층과 가까운 소수의 기업인들에만 돌아가는 엄청난 부를 제거하기 위한 보다 공평한 제도도 강구해야 한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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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미르딘같은 옐친 대통령의 고위참모들이 개혁지향의 내각을 만들면 옐친 대통령의 2기 임기는 그전의 갈 지자 전철을 피할 수 있다.이와 함께 의회로부터의 협력도 있어야 한다.<미국 뉴욕타임스 8월9일>

1996-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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