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2기 행정부에 거는 기대(해외사설)

옐친 2기 행정부에 거는 기대(해외사설)

입력 1996-08-13 00:00
수정 1996-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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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기대감이 줄어든 가운데 2기 임기를 시작했다.활력있고 희망찬 시작은 아니다.그러나 옐친 2기 행정부가 1기 행정부에 비해 보다 자제력을 발휘하고 일관적이라면 여전히 정치·경제적 개혁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단계는 옐친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는 것이다.그의 건강상태에 대한 회피적인 자세는 그의 건강상태가 실제보다 심각하다는 우려만을 증폭시킬 뿐이다.그의 심장병 경력을 감안하면 그는 혈관이식수술을 받아야 할 지 모른다.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처럼 유능한 참모가 있는 옐친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국민들에게 털어놓아야 하며,일시적으로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다시 불붙은 체첸 위기는 시급하고도 영원히 해결돼야 한다.체첸전쟁은 이미 3만명의 인명을 앗아갔고 러시아의 재정을 고갈시켰으며 옐친 대통령의 신용을 잃게 했다.러시아정부와 반군이 지난 봄에 맺은 날림식의 합의보다는 훨씬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체첸전쟁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독립성이 결여돼 있지만 모스크바정부의 체첸자치 제안은 체첸반군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협상안이다.

러시아 국민들은 옐친 대통령이 시작한 경제개혁의 지속에 찬성한다는 뜻을 투표를 통해 명백히 했다.그러나 그들은 경제개혁이 자비롭고 공평하게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다.옐친 대통령의 선거기간중 노동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약속은 재정적자가 더욱 늘지 않고서는 충분히 이뤄질 수 없는 것이지만 특히 고정적 수입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 개혁의 여파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옐친 대통령은 비능률적이고 부패한 조세제도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그의 정부는 국가재산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해 크렘린 권력층과 가까운 소수의 기업인들에만 돌아가는 엄청난 부를 제거하기 위한 보다 공평한 제도도 강구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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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미르딘같은 옐친 대통령의 고위참모들이 개혁지향의 내각을 만들면 옐친 대통령의 2기 임기는 그전의 갈 지자 전철을 피할 수 있다.이와 함께 의회로부터의 협력도 있어야 한다.<미국 뉴욕타임스 8월9일>

1996-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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