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2기 행정부에 거는 기대(해외사설)

옐친 2기 행정부에 거는 기대(해외사설)

입력 1996-08-13 00:00
수정 1996-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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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기대감이 줄어든 가운데 2기 임기를 시작했다.활력있고 희망찬 시작은 아니다.그러나 옐친 2기 행정부가 1기 행정부에 비해 보다 자제력을 발휘하고 일관적이라면 여전히 정치·경제적 개혁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 단계는 옐친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는 것이다.그의 건강상태에 대한 회피적인 자세는 그의 건강상태가 실제보다 심각하다는 우려만을 증폭시킬 뿐이다.그의 심장병 경력을 감안하면 그는 혈관이식수술을 받아야 할 지 모른다.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처럼 유능한 참모가 있는 옐친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국민들에게 털어놓아야 하며,일시적으로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다시 불붙은 체첸 위기는 시급하고도 영원히 해결돼야 한다.체첸전쟁은 이미 3만명의 인명을 앗아갔고 러시아의 재정을 고갈시켰으며 옐친 대통령의 신용을 잃게 했다.러시아정부와 반군이 지난 봄에 맺은 날림식의 합의보다는 훨씬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체첸전쟁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독립성이 결여돼 있지만 모스크바정부의 체첸자치 제안은 체첸반군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협상안이다.

러시아 국민들은 옐친 대통령이 시작한 경제개혁의 지속에 찬성한다는 뜻을 투표를 통해 명백히 했다.그러나 그들은 경제개혁이 자비롭고 공평하게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다.옐친 대통령의 선거기간중 노동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약속은 재정적자가 더욱 늘지 않고서는 충분히 이뤄질 수 없는 것이지만 특히 고정적 수입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 개혁의 여파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옐친 대통령은 비능률적이고 부패한 조세제도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그의 정부는 국가재산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해 크렘린 권력층과 가까운 소수의 기업인들에만 돌아가는 엄청난 부를 제거하기 위한 보다 공평한 제도도 강구해야 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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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미르딘같은 옐친 대통령의 고위참모들이 개혁지향의 내각을 만들면 옐친 대통령의 2기 임기는 그전의 갈 지자 전철을 피할 수 있다.이와 함께 의회로부터의 협력도 있어야 한다.<미국 뉴욕타임스 8월9일>

1996-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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