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얕보여선 안돼(사설)

경찰 얕보여선 안돼(사설)

입력 1996-08-13 00:00
수정 1996-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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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생의 첫번째 이유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찰기능이었다.또한 국가를 지탱하는 공권력의 핵심이 바로 경찰이기도 하다.그런데 한국 경찰은 자신들의 안전조차 책임지지 못하고 하찮은 범죄꾼들에게 조차 농락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

정부가 전 경찰의 실탄장전 근무를 지시하고 관계법을 고쳐 경찰 업무를 방해하는 공권력 도전 행위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가중처벌키로 했다.일과성 조치로 끝나서는 안될 일이다.또한 경찰의 근무기강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얕잡아 보이게 된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일부 경찰관의 부패나 자질부족에 따른 불신도 지적된다.그러나 무엇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때 벌어졌던 각종 시위문화가 시대착오적으로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경찰과 나아가 국가 공권력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학생시위 뿐 아니라 각종 민원 시위때도 시위대는 으레 진압경찰에게 쇠파이프와 각목,심지어는 화염병 세례를 퍼붓고 파출소나 경찰차를 공격하는 것이 보통일이 돼버렸다.그러다 보니 범죄자들 마저 경찰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습격을 하는 지경이 됐다.과거의 버릇 탓이라지만 이 시대 지구상에 국민이 선출해 구성한 정당한 정부,공권력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도 무사한 곳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더이상은 안된다.어느 나라에서고 경찰에 대한 공격은 중대한 범죄행위다.정부는 공권력 도전 행위에 결코 과거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정부는 국가기강을 세우고 다수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행사해야할 의무가 있다.툭하면 시위대에게 두들겨 맞는 경찰의 모습부터 TV화면에서 사라져야 한다.

엄정한 공권력 집행,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채찍질과 더불어 처우향상에 의한 근무의욕 고취,선진국 수준의 복무자세교육 등 경찰의 자질향상을 위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1996-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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