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중 1명꼴 “부적격” 잘못판정

시·도 여권발급 창구에 접속된 경찰청 신원조회 전산망 자료가 부실,부적격 판정을 양산하는 바람에 여권발급이 늦어져 신청자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외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최근 여권발급 신청자 11만명 가운데 2만3천3백여명이 수배자·범죄자 등 여권발급 부적격자와 이름·생년월일이 같아 신청창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다시 정밀 신원조회를 한 결과 93%인 2만1천7백여명이 적격자로 판정되어 길게는 28일까지 여권이 늦게 발급된 사실을 확인,11일 외무부와 경찰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찰청이 시·도 여권발급창구에 제공하는 개인자료가 이름·생년월일 등 기초적인 것만 담고 있어 결국 부적격자와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