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쟁력 높이는게 급선무/기업 체질개선외엔 묘안 없어

수출부진이 문제다.지난달 수출(통관기준)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1% 줄어든 1백1억5천6백만달러였다.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93년 1월 이후 처음이다.최근의 수출부진을 잘 보여주는 성적표다.

수출부진의 근본요인은 우리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다.게다가 지난 4월부터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수출주종 품목의 가격하락과 지난해 8월이후의 엔저도 악재다.세계경제의 성장둔화로 해외에서의 수요도 줄어 엎친데 덮친격이다.지난 6월 16메가D램은 개당 11∼13.5달러였으나 지난달에는 9∼11달러로 떨어졌다.올 상반기에만 반도체 수출단가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6.9% 떨어진 것을 비롯해 화학 및 철강의 수출단가는 각각 17.7%와 3.7% 떨어졌다.

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출증가는 둔화되지만 수입증가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고있다.올들어 7월까지의 수입증가율은 11.8%로 수출증가율인 9.5%를 웃돌아 통관기준 무역수지 적자는 1백3억4천9백만달러나 된다.

수출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쉽지않다.팽동준 한국은행 조사2부장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자체기술개발 부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나 최근의 수출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팽부장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경제안정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임금 및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해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와 수출관련 규제완화 및 절차간소화로 수출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의 특이한 수출부진 요인까지 겹쳐 선택의 폭을 어렵게한다.수출단가 하락이나 세계경기 침체·엔저 등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탓이다.한상춘 대우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장은 『우리나라는 품질이나 디자인 등을 주요 교역상대국에 부각시킬 수 없고 환율에 의존하는 수출구조여서 단기적으로는 원화가치를 더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경기가 둔화되고 체감경기가 악화된 현상황에서 중장기적인 대책만 밀고나가는 것보다 단기적 환율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도 수출부진 때마다 환율을 들고나오지만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등으로 환율을 조작할 수도 없어 환율정책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또 환율이 오르면 물가안정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환율보다는 기업이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국보다 값싼 물건을 만들고 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길밖에 왕도가 없다.물론 단기간에 될 사안은 아니다.

『일본이 엔고를 극복한 것은 환율정책보다는 기업의 체질개선 노력때문이었다』 김영대 한은 이사의 얘기다.상공부장관(현 통상산업부장관)출신이라 재계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한승수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환율문제에 어떻게 접근해 갈지 관심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