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유세/여 “총재 자격으로 당연”/신한국­“후보지원 금지 정당정치 모순”/야권­“공무원 정치중립 규정 어긋나”

대통령의 선거운동 문제가 여야를 달구고 있다.신한국당이 대통령의 선거운동과 정무직 공무원의 당적 보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히자 야당은 『불공정선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한국당◁

대통령이 여당총재를 겸하고 있는 우리 정치구조에서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당연하다는 생각이다.손학규 제1정조위원장은 『정당정치를 표방하면서 대통령이 당총재로서 내세운 후보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법규정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같은 논리는 신한국당내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이번주부터 가동되는 국회 제도개선특위 활동에 있어서 야권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과연 야권의 강력한 저항속에서 이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없지 않다.때문에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운동방식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한계를 두는 정도의 대안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야당과의 합의도출을 위해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일정 한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저의」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개입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불가능하고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선거의 공정성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회의 설훈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정부 여당이 내놓고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난했으며 박선숙 부대변인은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나서려 할 것이 아니라 내년 대선의 엄정중립을 위해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옥두 의원은 『국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2항을 위반하는 발상으로 김대통령이 직접 관권선거를 진두지휘하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공격했다.조세형 부총재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법 개정추진을 강력히 성토할 방침이다.

자민련 이규양 부대변인은 『신한국당이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가 어려워지자 대통령까지 끌여들여 관권선거를 하려 한다』며 『이는 청와대를 여당 선거대책본부로 만들려는 발상』이라고 강력저지를 다짐했다.이부대변인은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공명선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