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현실성 깨우쳐야 상호 피해 피할 수 있어

애틀란타 올림픽을 보고 있으려니 자연히 지난 88년의 서울올림픽 개막식이 떠오른다.찬란한 색채,장관의 구경거리들,그리고 각종 경기에서 이룩된 업적·진전들이야말로 금메달감중의 금메달일 것이다.서울올림픽은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이에 맞서 북한도 다음해 국제대회를 개최했으나 성가가 서울올림픽에 크게 못 미쳤다.이곳저곳에서 꾼 돈으로 지금은 죽고 없는 「위대한 지도자」를 찬양하기에 급급하던 이 대회는 활기라곤 없는,실패한 행사였다.

○올림픽 개최 공통점

미국과 한국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올림픽개최는 그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특히 이 공통점은 한국과 미국간의 많은 관계와는 달리 두 나라가 똑같은 자격과 이념·목적을 갖는다.

이처럼 동등한 자격으로 우리 두 나라가 공유하는 특질을 들자면 민주적 과정을 거쳐 정책의 틀이 갖춰지며,경제가 번영하고 있고,갈수록 세계화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반면 양국간에 상호 이해부족이 노정되는 경우 또한 많은데 전우로서 같이 싸웠고 45년동안 우방으로 지낸 점에 비춰보면 이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사실이다.양국 모두 세대가 바뀌어 이같은 이해부족이 초래되기도 하지만 양국 국민이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사실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두 나라 국민이 지니고 있는 서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이해하자면 우선 두 나라의 세계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두 나라 모두 상대국 국내정치상황의 「요구」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세계화 행보 가속화

미국은 냉전이후 새 국제환경적응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세계를 재편하는 능력을 확신하면서도 이에 관한 우방의 견해와 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태세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냉전이후 미국의 세계정책은 대부분 단기적 안목의 대응이거나 국내정치적 필요에서 나왔다.충분한 숙고 없이 정치적으로 성급하게 움직인 실례를 여럿 들 수 있다.

한·미 양국이 북한에 제안한 4자회담을 이같은 성급한 케이스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견해도 없지 않다.그러나 협상진전여부를 떠나 이 제안은 그 자체로 휼륭한 바탕을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제반상황을 충분히 둘러보기도 전에 미국의 정책결정이 내려지고 만다는 느낌을 종종 갖게 된다.특히 대북한 정책과 관련해서 그렇다.한·미간 대북정책에서 먼저 거부할 권리와 미국에 앞서 북한과 직접 협상할 권리가 있다는 한국의 주장은 옳다.현재 제기되고 있는 한·미간의 이견을 살펴보자.북한은 다른 깡패나라에 대량 파괴무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깡패나라라는 생각을 미국은 단단히 굳혔다.북한의 대량 파괴무기공급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을 작은 「슈퍼파워」로 대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이렇게 하지 않고선 재난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그러나 엄연히 상존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보다는 북한 붕괴의 후유증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인상이다.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은 미국인과 다른 시선으로 이를 걱정한다.이런 점이 양국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양국 모두에게 가장 어려운 현안을 아주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이다.

○한국의 중요성 커져

한국과 미국은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으로 건전한 양국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제네바 기본합의로 도출된 신중한 접근정책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양국 모두 선거가 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구체적인 준비와 분명한 방향설정도 없이 선거를 의식한 새 제안을 던지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 수 있다.그러나 단기적인 효과는 있으나 제대로 바탕을 갖추지 못한 성급한 제안은 포기되어야 한다.「목적지가 분명해야 그에 맞는 길이 있는」 것이다.

아시아가 변하고 있듯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의 관계양상도 변한다.통일된 한국 역시 그 이전의 한반도처럼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강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미국은 냉전시절에 받던 제반압력이 사라지면서 세계지도국으로서의 역할과는 동떨어지게 국내문제에 보다 더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아시아와 관련해 앞으로 미국의 상대적 중요성은 계속 감소할 것이나 한국의 중요성은 증가할 것이다.

한·미 양국 모두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정책의 틀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는 길목에 서 있다.한·미 관계도 과거가 아닌 미래와 연관되어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양국 민주주의의 기반인 유권자가 이런 미래의 현실성을 깨우쳐야만 상호 오해와 오판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공동제의한 4자회담은 중요하다.4자회담에 제외되어 처음엔 불끈한 일본과 러시아는 지지입장을 공식표명하기에 이르렀다.지금 남은 문제는 이 회담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회동 자체가 목표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명확한 목표 없이 단지 만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 회담이 제안되었다면 이는 아주 위험한 정책이다.북한에게 장난칠 기회를 스스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회담제안에 대한 지지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한·미 정부는 현재 상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국민에게 좀더 확실하게 알려줘야 할 것이다.<일본협회 회장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