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건설지 자체 경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대북 경수로 건설이 본격화될 경우 청원경찰제 등을 포함해 건설예정지인 북한 신포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질서유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KEDO는 「영사보호 및 면책특권 의정서」에서 북한측과 합의한 대로 신포부지내에서 자율적인 질서유지권을 행사하기 위해 청원경찰을 고용해 자체 경비대를 운영하는 등 몇가지 방안을 놓고 효율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국내 경찰관계자 등 사법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이는 북한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이 돼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수로기획단의 다른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이에 따라 대북 경수로사업의 주 계약자인 한전의 자체사규에 따라 우리측 인력으로 청원경찰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대북 경수로 건설이 본격화될 경우 청원경찰제 등을 포함해 건설예정지인 북한 신포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질서유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KEDO는 「영사보호 및 면책특권 의정서」에서 북한측과 합의한 대로 신포부지내에서 자율적인 질서유지권을 행사하기 위해 청원경찰을 고용해 자체 경비대를 운영하는 등 몇가지 방안을 놓고 효율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국내 경찰관계자 등 사법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이는 북한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이 돼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수로기획단의 다른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이에 따라 대북 경수로사업의 주 계약자인 한전의 자체사규에 따라 우리측 인력으로 청원경찰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1996-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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