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의 심의전략과 기본방침/민생정치 역점… 공약사업 적극 추진­여/불요불급한 선심성예산 차단 역점­야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여야간 물밑 신경전이 한창이다.특히 각당은 대선을 앞둔 예산안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자체 전략 수립에 분주한 모습이다.

▷신한국당◁

민생정치의 실천의지를 예산을 통해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경제전망이 불투명해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제팀은 우선 세제 개편을 통해 지하경제에 묻힌 부분을 계수로 잡아 세입감소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여기에다 정부측에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을 촉구하고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 등으로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사회간접자본(SOC)부문을 과감하게 민간으로 이양하는 조치도 병행할 작정이다.

이강두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3일 『이번 예산은 문민개혁의 과제를 총결산하는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뒤 『4·11총선과 14대 대선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를주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사업비 확보에 무게를 실었다.예산규모에 대해 이위원장은 『정부측에서는 72조쯤으로 잡고 있지만 당에서는 72조를 다소 상회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이와 함께 예산심의과정에서 정책질의 기간을 단축하고 부별심사기간을 늘려 개별사업에 대해 최대한 심도있는 심의시간을 확보키로 했다.

지난해 1주일간의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총 6백건의 질의 가운데 예산과 무관한 정치공세나 지역민원성 발언이 23%인 1백37건이나 차지하는 등 지금까지는 예산중심의 실질적인 토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특히 예결위가 본격 가동되면 실질적인 예산심의 활동을 위한 대책수립을 야당측에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야권◁

국민회의는 내년 예산이 대선과 관련,팽창예산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의 차단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당 정책팀은 8월 한달동안 예산관련 자료 수집과 정부측 예산안 검토에 매달리기로 했다.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는 예산자료 확보를 위해 박상규·이해찬의원등이 관련부처를 방문하고 팀장인 김봉호의원과 간사를 맡은 이해찬의원이 중심이 돼 예산안을 사전심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일에는 김대중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예결특위위원 전체회의를 갖고 ▲물가안정 제일주의 ▲중소기업 육성 ▲식용쌀 수입반대 ▲농가부채 상환연기 ▲비경제적 사업의 재검토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심의를 하기로 했다.

자민련은 아직 예결위원을 선정하지 못해 예산심의의 일정을 짜지는 못했으나 물가불안국제수지 적자외채급증등을 감안,내년 예산은 긴축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