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면허장/이틀째 전원 낙방

도봉면허장/이틀째 전원 낙방

입력 1996-08-03 00:00
수정 199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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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서도 신형코스 합격률 10% 이하/연습시설 태부족… 적응 미처 못한듯

새로 바뀐 운전면허 실기시험의 합격률이 극히 저조해 응시생들의 불만이 높다.

1일 서울에서 처음 신형 실기코스로 시험을 치른 도봉면허시험장에서 응시생 84명이 전원 낙방한데 이어 2일에도 1백9명이 응시했으나 단 한 명의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이틀 동안 응시한 1백93명이 모두 불합격,합격률 「0%」라는 진기록을 이어갔다.

얼마전부터 신형코스로 시험을 치러온 울산,청주 등에서도 합격률이 10%대를 넘지 못한다.지난 해 구형코스의 합격률은 전국적으로 34%였다.

지난 3월부터 전국에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형 코스는 코스와 주행을 별도로 실시했던 종전과 달리 두가지를 7백m 구간에 통합한 것.또 기어변속코스,교차로코스,철길건널목코스,평행주차코스 등이 추가됐다.

응시생들의 불만은 대단하다.대부분의 응시생은 『신형코스가 운전 숙련도를 측정하기보다는 응시생들을 낙방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 같다』며 『연습할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형코스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서울시내 운전학원 33곳 가운데 신형코스를 연습할 수 있는 곳은 단 2곳 뿐이다.한 운전학원 관계자는 『신형 코스에 맞춰 시설을 바꾸려해도 워낙 연습생들이 많이 몰려오는 바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공사를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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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서부면허시험장이 오는 9월 중 신형코스로 바꾸는 등 올해안에 시내 모든 면허시험장이 새로운 코스로 시험을 치러 당분간 면허 따기는 극히 어려울 것 같다.〈김태균 기자〉
1996-08-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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