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기구 첫 진출… 국력신장 반영/해양분쟁때 중·일과 대등한 지위 확보

박춘호 전 고려대 교수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당선은 「해양국 한국」의 이미지를 고양하고,동시에 해양에서의 실리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도 긴요한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바다로의 진출을 모색해왔으며 그결과 세계적인 조선국·해운국·어업국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이번 해양 재판관당선은 앞으로 국제사회가 해양에서의 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세계적인 권위를 갖는 국제법률기구에 우리나라 인사가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교수의 해양법 재판관 진출은 특히 한·중·일 3국이 동북아의 해양 관할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3국의 향후 해양협상과 관련해서도 주목된다.이번 선거에서는 박교수와 함께 일본의 야마모토 쇼지(산본초이),중국의 조리해 북경대 교수도 재판관에 당선됐다.일본과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어느 정도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각국이 앞을 다퉈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는 등 어업과 해양자원 등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재판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판을 해야 하지만 분쟁당사국이 됐을 경우 자국출신 재판관이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해양법재판소는 오는 10월1일 초대 재판관들이 모여 재판소장 등을 선출한 뒤 1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