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저점예상… 고비용 저능률 개선을

우리 경제가 불황터널에 들어섰다.경상수지 적자 확대,물가불안에 이어 경제성장마저 적신호가 켜져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불황터널이 언제 끝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산업생산증가율은 지난해 11.9%를 기록한데 이어 올 초반에 7% 내외수준으로 떨어지며 한때 연착륙하는 듯했다.그러나 지난 6월에는 3%대로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불황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재정경제원과 통계청은 아직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지난 6월의 자동차업종 노사분규로 6만3천대의 생산차질을 빚는 등 경기외적 요인을 제외하면 생산증가율은 6.6%이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평월수준인 80% 이상에 달해 경기급랭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초 예상대로 경기진정국면이라고 주장한다.

정지택 통계청 조사통계국장은 『한달단위의 산업활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하며 상반기 전체로 산업생산증가율 7.9%는 낮은 수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3%나되는 주력업종인 반도체,철강,화학제품 등의 수출증가세 둔화와 재고 증가 등에 따라 하반기들어 이들 업종의 감산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경기급랭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거시경제지표 불안에 따라 종합주가지수도 30일 한때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8백선 이하로 곤두박질쳤다.대기업의 탈은행화에 따라 금융기관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대출이 쉬워진 덕택에 어음부도율은 6월중 0.1%로 50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우리경제가 이처럼 어려운 국면에 빠져든 데는 반도체경기의 위축에 따른 수출부진,엔저 현상의 지속 등 대외적인 요인도 있으나 높은 임금상승률과 고금리,물류비용 증가,과다한 토지비용 등 고비용·저능률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통화증발 등 부양책을 동원하는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커진다.경기침체속에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바뀌는 경기 저점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내년 상반기중으로 예상한다.그러나 그때 가더라도 경기적 요인은 해소되지만 구조적 요인은 남는다.임금·금리·물류비 등 고비용·저능률 구조 타파 및 과감한 규제완화와 함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이 절실한 시점이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