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불가항력적 천재지변」 발언계기 증폭/여­“복구에 전념할때… 군 지휘체계 흔들지 말라”/야­“사고 거듭… 관리부실 명백” 이 국방 해임요구

이수성 국무총리가 막대한 인명손실을 낸 군수해현장에서 「불가항력적 천재지변」이라고 군을 옹호하자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등 야권은 일제히 「천재에 인재가 더해진 것」이라며 이양호 국방장관의 해임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반면 신한국당은 『지금은 수해복구에 나설때이며 군 지휘체계를 흔드는 일은 삼가야 한다』며 군과 이총리를 엄호했다.

이같은 여야의 공방은 이총리가 28일 강원도 화천군 승리부대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이번 수해는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며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번 사고는 천재지변으로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폭우로 인한 산사태는 천재지변이지만 산사태가 예상되는 절토지 위에 아무 대책없이 부실한 막사를 짓고 이미 막사가 붕괴되고 군인들이 매몰되는 것을 보고도 비슷한 조건에 군인들을 재워 또다시 참사를 불러온 것은 명백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정대변인은 이어 『더구나 정부와 군대에는 분명 지휘계통이 있으므로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고 그 상급자로서 총리 역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반박했다.

자민련 심양섭 부대변인도 『이총리의 발언은 군부대 산사태의 심각성과 피해유족의 아픔을 깡그리 무시한 면피성 실언』이라며 『산사태가 난 다음날 또다시 유사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유비무환형 인재』라며 이국방장관을 비롯한 관계책임자들의 해임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 김홍신 대변인은 『이번 재해는 천재로 시작됐지만 결국 인재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며 『국방장관이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한국당 김충근 부대변인은 『정부와 군은 이번 사고가 비록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에서 비롯됐지만 유사한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각적 대책마련에 나섰고 특히 군은 전장병이 한몸이돼 사후수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적극 옹호했다.

김부대변인은 또 『국민회의 등 야당이 희생자 및 사고현장 수습을 지휘중인 국방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며 『지금은 온 국민이 수해복구사업에 나설 때이지 군지휘 체계를 흔드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