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4강과 중·인 등 심한 견해차/중,WTO 가입 지렛대 활용… 상황 꼬여

중국이 30일부터 핵실험의 잠정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핵국가간의 핵실험 전면금지실현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이에 앞서 중국은 29일 45번째 핵실험 단행사실과 함께 30일부터 핵실험 실시유예를 선언했다.이로써 29일 재개,9월13일까지 열리는 제네바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체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중국의 핵실험 유예선언으로 미국·러시아·프랑스·영국등 5개 핵보유국 전부는 일단 핵실험의 중단상태에 들어서게 됐다.이는 이번 중국의 핵실험이 어쩌면 지구상 최후의 핵실험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CTBT회의는 중국을 제외한 4개 핵보유선진국과 인도등 비동맹권의 의견이 맞서 우여곡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중국도 인도등 비등맹권의 입장을 대변,핵실험 전면금지와 기존 핵무기의 폐기등과 연관시키고 있다.중국의 사조강군축대사는 이와 관련,지난 6월 회의때부터 ▲핵군축실시 ▲핵사찰조항규정 ▲금지범위의 명시등을 강조해왔다.

중국측은 핵무기의 발전및 개선금지,핵군축의 단행,사찰문제 등을 CTBT조약실시의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중국은 모든 핵무기의 전면파괴및 사용금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또 핵무기의 비핵국가에 대한 불사용등 핵무기불사용조약도 체결하자는 입장을 내세우며 핵실험금지와 관련,입장강화를 시도해왔다.핵군비 후진국으로서 핵과 관련된 국제적 발언권확보 및 명분축적의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핵실험의 범위와 관련,미국 등 선진국과 이견을 보여왔다.지난 6월말 사조강군축대사는 관건이 돼오던 『(댐건설 등 대규모 토목건설등에서의)평화적 핵폭발의 경우도 일시 중단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등 중국측의 양보의사를 밝혔으나 컴퓨터 모의실험과 실험실내의 모의실험등 비폭발성 실험의 경우에도 이를 금지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컴퓨터 모의실험이 발달한 선진국과 의견이 다른 점중 하나다.

조약체결이후 핵실험등 이행사항사찰도 의견이 맞서는 분야다.중국은 진행이사국의 3분의 2선은 넘어야 사찰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같은 이견등은 중국의 핵실험유예선언에도 불구,참가국간의 합의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국제무대에서 급속히 발언권을 확대시키고 있는 중국은 CTBT회의및 핵관련 국제회의에서의 「핵무기전면폐기」등의 입장을 내세우며 명분확보와 국제적 지위향상을 시도하고 있다.또 미국과는 비핵협상을 통행 세계무역기구(WTO)가입등 각종 현안에 대한 교섭력강화를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다.이같은 점으로 볼 때 CTBT협상은 냉전종식후 국제관계의 균열과 새로운 틀을 엿볼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