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와 이수성 국무총리의 회동에서 정부·여당간 협의의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정책중심의 민생정치를 강화하는 계기로서 관심을 모은다.두달전에 첫 당정회의를 가진 이·이체제는 그동안의 당정협의가 형식에 치우쳐 국정현안해결에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소그룹형태의 협의를 더욱 빈번히 하여 실질과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이러한 당정협력강화는 정책혼선을 미리 차단하고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신뢰를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의 대선을 겨냥한 치열한 정당간 경쟁으로 안정적인 국정수행과 법질서집행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당정간의 정책협력은 정책과 법의 안정을 지키는 기둥으로 중시해야 한다.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며 입법과 예산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의 통상적인 당정협의를 넘어 정부·여당간의 일체감을 바탕으로 하는 책임정치의 팀플레이가 긴요하다.그러자면 이대표와 이총리차원의 유대를 확대하여 당정의 관계자 사이에 동반협력의지를 심는 것이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여당과 정부간 부처이기주의와 신뢰감 결여로 원만한 협조가 되지 않고 정책혼선을 가져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정부가 만든 정책을 정당이 가로채 한건주의식 생색내기를 하거나 정부부처가 정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갈등을 빚는 일도 있었다.정부부처는 당의 전문능력을 경시하고 당은 사사건건 정부를 감독하려고 해서는 좋은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대등한 입장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유익한 정책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여당과 국회의 정책능력을 보강하고 소속의원의 전문경험을 활용하는 체제를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앞으로 활성화될 소그룹형태의 당정협의와 중요시행령에 대한 사전협의가 실효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주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산성 있는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당정이 야당에 대한 정책설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착상이다.아울러 정부가 국회에서의 정책논의에 보다 개방적으로 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