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를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24일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망언이다.김총재는 잘못된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대북관을 오도하고 북한의 남북대화거부입장을 옹호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92년11월에 열기로 한 분야별 공동위를 취소한 쪽은 북한이었다.북한은 그때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내세웠다.작년 남북 쌀회담때는 우리측이 남북합의서에 따른 남북경제협력공동위를 열어 논의하자고 했으나 북한측은 이를 거부했다.이것은 국민 모두가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다.합의서이행이 안된 것은 전적으로 북한측의 책임이며 기회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온 우리측 정부의 책임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국민회의측은 통일원과 신한국당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현정권」이라는 표현을 「남북한」으로 수정해서 발표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다.별도의 연구소까지 거느리고 있는 김총재가 그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어째서 거꾸로 알고 있는지 불가사의한 일이다.우리정부의 구체적인 잘못과 근거를 김총재가 밝힌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김총재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도발때도 우리정부의 책임을 묻고 최근까지도 김일성조문을 하지 않아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합의서 불이행주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언은 북한에는 도움이 되고 우리측 입장은 약화시키는 결과가 우려된다.4자회담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우리측 대북노력의 진의와 신뢰성을 떨어뜨려 남북관계의 개선에 혼선과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정부에 초당적 협조는 않더라도 사실에 기초해서 비판을 해야 한다.그런데도 어째서 김총재는 대북문제발언을 그렇게 빈번히 하는지 그 진의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