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동아시아안보 적극 개입을”/미국,재정난·소 붕괴로 동아지역서 역할 약화/미·일에 의한 평화정책 아시아국가서 거부감
미국은 재정적자 등 여러 국내 사정 때문에 동아시아 안보문제에 점차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미국이 근래들어 일본의 안보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이같은 현실의 반영이다.그러나 일본이 아시아안보에 적극적인 역할을 떠맡는데 대해서는 많은 아시아국가들이 부정적 인식을 같고 있다.이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유럽연합(EU)이 아시아안보에 주도적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프랑스 르몽드지의 북경·도쿄·방콕 특파원인 프랑시 드롱,필리페 퐁,장 클로드 포몽티 3사람이 근착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한 「동아시아 안보논쟁에 있어서 EU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시아 안보에 EU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이 글의 요지.
유럽이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유익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유럽국 지도자들은 물론 미국측에도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사실 미국은 반세기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바로 이 점이 이 지역을 미국의 뒷마당으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같은 통념에 혼란이 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몇가지 조짐들이 있다.유럽은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3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 지역포럼은 유럽국들이 동아시아 문제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측을 불허하는 중국의 부상은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존의 팍스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정책)에 강력해진 일본의 힘을 더한 새로운 안보정책을 수립토록 강요하고 있다.이것은 올해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전달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국가들의 가장 큰 의문은 과연 미국이 아직도 이 지역에서 안보임무를 수행해낼 여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미국의 재정난과 소련의 붕괴는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기들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아시아지역 유일의 안보유대 수단인 미·일 방위조약은 분명한 결점을 안고 있다.일본은 세계안보와 관련,자신들이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을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따라서 미국은 일본이 확실한 힘을 과시하도록 독려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에 의한 평화정책은 과거에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국가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92,93년 일본이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참아냈지만 위기상황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작전을 펼치는데는 여전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아시아국가들은 또 지역안보를 유지하는데 중국이 끼어드는 것도 꺼려하고 있다.이들 대분분이 과거 중국의 식민통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대화에 유럽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서구와 동아시아국가 지도자들의 사상 첫 정상회담은 역동적인 두지역간교류를 트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그러나 이들간의 대화는 (아쉽게도)교역문제에 국한되고 말았다.
그러나 경제 못지 않게 정치적인 문제도 중요하다.최근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벌어졌던 중국과 대만의 분쟁은 지역안보를 확고히 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예시해주었다.그리고 미국은 이때 분쟁 해결을 위한 역할을 거의 해내지 못했다.
유럽은 아시아지역의 지역안보 대화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다.과거 그들이 행한 식민지배 역사는 이제 어느 정도 잊혀졌다.지금은 진정 새로운 사고와 안보에 대한 유럽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때다.
하지만 이들의 주도적 참여도 아시아지역 안보위협에 대항하는 주요세력인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EU가 중국의 경우처럼 미국과 충돌하는 정책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결국 EU는 미국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들 스스로의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EU가 동아시아처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EU회원국들끼리 의견충돌을 일으킬 소지가거의 없는 지역에서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는 발칸분쟁 등 EU영토에 보다 가까이 위치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자유무역의 시대가 오고있기 때문에 정치·안보면에서의 이같은 예기치않은 결과도 가능해진 것이다.〈정리=박해옥 기자〉
미국은 재정적자 등 여러 국내 사정 때문에 동아시아 안보문제에 점차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미국이 근래들어 일본의 안보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이같은 현실의 반영이다.그러나 일본이 아시아안보에 적극적인 역할을 떠맡는데 대해서는 많은 아시아국가들이 부정적 인식을 같고 있다.이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유럽연합(EU)이 아시아안보에 주도적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프랑스 르몽드지의 북경·도쿄·방콕 특파원인 프랑시 드롱,필리페 퐁,장 클로드 포몽티 3사람이 근착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기고한 「동아시아 안보논쟁에 있어서 EU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시아 안보에 EU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이 글의 요지.
유럽이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유익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유럽국 지도자들은 물론 미국측에도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사실 미국은 반세기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바로 이 점이 이 지역을 미국의 뒷마당으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같은 통념에 혼란이 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몇가지 조짐들이 있다.유럽은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3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 지역포럼은 유럽국들이 동아시아 문제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측을 불허하는 중국의 부상은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존의 팍스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정책)에 강력해진 일본의 힘을 더한 새로운 안보정책을 수립토록 강요하고 있다.이것은 올해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전달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국가들의 가장 큰 의문은 과연 미국이 아직도 이 지역에서 안보임무를 수행해낼 여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미국의 재정난과 소련의 붕괴는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기들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아시아지역 유일의 안보유대 수단인 미·일 방위조약은 분명한 결점을 안고 있다.일본은 세계안보와 관련,자신들이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을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따라서 미국은 일본이 확실한 힘을 과시하도록 독려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에 의한 평화정책은 과거에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국가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92,93년 일본이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참아냈지만 위기상황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작전을 펼치는데는 여전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아시아국가들은 또 지역안보를 유지하는데 중국이 끼어드는 것도 꺼려하고 있다.이들 대분분이 과거 중국의 식민통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대화에 유럽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서구와 동아시아국가 지도자들의 사상 첫 정상회담은 역동적인 두지역간교류를 트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그러나 이들간의 대화는 (아쉽게도)교역문제에 국한되고 말았다.
그러나 경제 못지 않게 정치적인 문제도 중요하다.최근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벌어졌던 중국과 대만의 분쟁은 지역안보를 확고히 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예시해주었다.그리고 미국은 이때 분쟁 해결을 위한 역할을 거의 해내지 못했다.
유럽은 아시아지역의 지역안보 대화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다.과거 그들이 행한 식민지배 역사는 이제 어느 정도 잊혀졌다.지금은 진정 새로운 사고와 안보에 대한 유럽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때다.
하지만 이들의 주도적 참여도 아시아지역 안보위협에 대항하는 주요세력인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EU가 중국의 경우처럼 미국과 충돌하는 정책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결국 EU는 미국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들 스스로의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EU가 동아시아처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EU회원국들끼리 의견충돌을 일으킬 소지가거의 없는 지역에서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는 발칸분쟁 등 EU영토에 보다 가까이 위치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자유무역의 시대가 오고있기 때문에 정치·안보면에서의 이같은 예기치않은 결과도 가능해진 것이다.〈정리=박해옥 기자〉
1996-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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