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정부투자기관의 접대비 중 통상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기밀비(판공비)는 기관당 연평균 7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재정경제원이 국민회의 정세균의원에게 제출한 정부투자기관 임원 급여 및 기밀비 현황(예산기준)에 따르면 올해 18개 기관의 연간 기밀비는 총 1백30억1천5백21만원으로 투자기관당 평균 7억2천3백7만원이다.
투자기관 사장의 제수당을 포함한 올해 총급여가 11억4천9백만원으로 투자기관당 평균 6천3백86만원인데 비하면 기밀비는 11·3배에 이른다.
기밀비는 한전이 41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기통신공사 22억8천만원,주택공사 9억4천만원,산업은행 9억1천만원,토지개발공사 8억6천만원 등의 순이다.
사장의 연간 총급여는 산업은행이 9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기업은행 9천2백만원,담배인삼공사 8천만원,한전 7천8백만원 등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손금처리를 인정하는 기밀비 범위는 자기자본의 1%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의 0·035%를 합한 금액이며 투자기관은 재정경제원의 승인없이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재경원은 투자기관의 기밀비 실제집행액은 예산액을 밑돌고 있고,기밀비는 사장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주혁 기자〉
22일 재정경제원이 국민회의 정세균의원에게 제출한 정부투자기관 임원 급여 및 기밀비 현황(예산기준)에 따르면 올해 18개 기관의 연간 기밀비는 총 1백30억1천5백21만원으로 투자기관당 평균 7억2천3백7만원이다.
투자기관 사장의 제수당을 포함한 올해 총급여가 11억4천9백만원으로 투자기관당 평균 6천3백86만원인데 비하면 기밀비는 11·3배에 이른다.
기밀비는 한전이 41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기통신공사 22억8천만원,주택공사 9억4천만원,산업은행 9억1천만원,토지개발공사 8억6천만원 등의 순이다.
사장의 연간 총급여는 산업은행이 9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기업은행 9천2백만원,담배인삼공사 8천만원,한전 7천8백만원 등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손금처리를 인정하는 기밀비 범위는 자기자본의 1%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의 0·035%를 합한 금액이며 투자기관은 재정경제원의 승인없이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재경원은 투자기관의 기밀비 실제집행액은 예산액을 밑돌고 있고,기밀비는 사장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주혁 기자〉
1996-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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