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유치 공정경쟁 유도 주력”/기업에 적정수익 보장해줘야 사업 제대로 진행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세와 SOC채권발행 등이 이번 민자유치 활성화대책에서 빠진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그러나 재정경제원을 비롯한 관계부처 및 민간경제단체들과의 무리없는 협의와 민의수렴으로 흡족한 방안을 이끌어 낸데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건설교통부의 정상호 교통투자개발과장(41)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SOC(사회간접자본)확충 및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을 만든 주역 중의 한 사람.그는 대책수립을 위해 지난 연초부터 60여 차례의 정부 관계자회의에 참석했고 30여개 경제단체 관계자 등 어림잡아 3백명 이상과 상의를 했다.건교부의 입장과 SOC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때로는 격론을 벌였고 아쉬움 속에 양보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했는데 항간에서 일부 재벌에 대한 특혜이니,미비점이 많다느니 등의 소리를 들을 때면 섭섭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는 『부처간 논의와 민의수렴 과정에서 일부 문제는 있었으나 이번 대책은 그간 사안마다 의견대립을 보인 부처간 협의를 가장 무리없이 끝낸 대표적 모델』이라며 『이같은 모델이 다른 사안에도 많은 참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특히 민자사업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50% 감면문제는 당초 건교부가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했으나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민자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발표문에서 이같은 내용이 빠졌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강력히 부인한다.

『민간기업들은 이윤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적정수익을 보장해 주어야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됩니다』

그는 민자로 건설된 시설의 경우 완공직후 국가 소유로 되고 민자사업자가 총투자비에 대한 연간수익률도 10%를 실현하는 시점에서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므로 그렇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된 94년8월에는 민자사업이 마치 「도깨비방망이」로 인식 됐습니다.그러나 막상 시행결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만이 민자사업으로 출범했고 그나마 경쟁없이 1개의 컨소시엄에 돌아갔습니다』

그는 『진정한 민자유치는 사용료와 무상사용기간을 낮추는데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고 조정력과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과장은 고려대 상대(78년)와 서울대 행정대학원(80년),미국 인디애나대 환경대학원(93년)을 졸업했다.79년 행시 23회에 합격했다.지난해 초에 배운 검도실력이 1단이며 농구·야구를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이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