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거리의 포장마차에까지 전화가 설치될 정도로 전화의 보급이나 신속한 가설,다양한 서비스등에서 국제적으로 앞선 수준을 자랑한다.
더욱이 최근들어 개인휴대통신의 상용화와 디지털통신기술개발등은 국제적으로 단순히 앞설 뿐 아니라 선진국에 기술수출까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어서 오는 98년 통신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마음 든든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높은 기술수준과는 달리 최근 전화요금조정문제를 다루는 관계당국의 솜씨를 볼 때 너무도 서투르다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시외·국제전화요금을 5∼6% 내리더니 며칠후 통화가 붐비는 상오시간대에 할증료를 받겠다,또 시내통화료를 받던 30㎞이내 수도권에 시외요금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즉시 여론이 들끓자 할증료등의 방안은 일단 보류됐다.그러나 며칠 안가 이번에는 엄청난 적자 때문에 시내통화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우선 5%정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지난해 한국통신은 총매출 6조7천억원에 3천9백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렸다.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시외·국제전화부문의 수익으로 시내전화부문의 1조1백36억원이란 엄청난 적자를 보전해야만 한 어려움이 있었다.공중전화·114안내전화등이 적자의 요인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국의 방침이 이토록 흔들리는 것은 곤란하다.끊임없는 신기술개발,디지털화,각종 설비 가격인하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고른 정보향유등 「정보복지」 차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통신요금은 원칙적으로 계속 인하돼야 마땅하다고 본다.한국통신이 부문별 실적의 불균형과는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3천9백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면 통신요금은 시내든 시외든 구분없이 인하되어야 하고 적자를 내는 부문에 대한 자체 개선노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타당한 자세일 것이다.
더욱이 최근들어 개인휴대통신의 상용화와 디지털통신기술개발등은 국제적으로 단순히 앞설 뿐 아니라 선진국에 기술수출까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어서 오는 98년 통신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마음 든든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높은 기술수준과는 달리 최근 전화요금조정문제를 다루는 관계당국의 솜씨를 볼 때 너무도 서투르다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시외·국제전화요금을 5∼6% 내리더니 며칠후 통화가 붐비는 상오시간대에 할증료를 받겠다,또 시내통화료를 받던 30㎞이내 수도권에 시외요금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즉시 여론이 들끓자 할증료등의 방안은 일단 보류됐다.그러나 며칠 안가 이번에는 엄청난 적자 때문에 시내통화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우선 5%정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지난해 한국통신은 총매출 6조7천억원에 3천9백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렸다.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시외·국제전화부문의 수익으로 시내전화부문의 1조1백36억원이란 엄청난 적자를 보전해야만 한 어려움이 있었다.공중전화·114안내전화등이 적자의 요인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국의 방침이 이토록 흔들리는 것은 곤란하다.끊임없는 신기술개발,디지털화,각종 설비 가격인하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고른 정보향유등 「정보복지」 차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통신요금은 원칙적으로 계속 인하돼야 마땅하다고 본다.한국통신이 부문별 실적의 불균형과는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3천9백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면 통신요금은 시내든 시외든 구분없이 인하되어야 하고 적자를 내는 부문에 대한 자체 개선노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타당한 자세일 것이다.
1996-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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