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증권제도개선안은 증시의 자율화와 투명성을 높이려는 대개혁으로 평가된다.재경원은 이번 제도개편에서 주식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먼저 주식공급물량조절제도의 폐지는 우량기업에게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만든다.공개와 증자의 전제가 되는 재무요건이 일단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투자가들도 공개요건의 강화로 우량주를 취득하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또 유통시장에서의 가격변동폭 확대는 투자자들에게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아래 투자를 하도록 적극 유도하게 될것이다.증시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국내투자가들이 외국투자자와 경쟁하려면 신속한 정보와 정확한 판단에 입각,자기책임으로 투자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이 조치는 바로 이를 겨냥한 것이다.

증시의 자율화와 투명화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임에 틀림이 없다.다만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일제히 시행될 경우 증시에 미칠 충격과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1일 가격변동폭을 불과 몇개월동안 현행 6%에서 10%로 급격히 높이는 것은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줄것이다.그러므로 시행시기를 늦추는 등 유연하게 처리했으면 한다.

또 주식공개가 10월부터 완전자율화될 경우 공개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그렇지 않아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시에 더 치명타를 줄 우려가 있다.이 문제 역시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또 하나 자율화의 필수적 요건인 주식공개요건 강화의 경우 자칫 잘못 운용되면 우량기업이 아닌 대기업만 공개되고 첨단산업분야나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공개는 어렵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동시에 청약예금제 폐지로 인한 개인투자가들의 증시이탈이 예견된다.증권당국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에서 이를 보완하여 정책개혁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