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보수주의로 과감히 돌아갈때”/탈냉전이후 대외역할 축소 국익에 도움안돼

냉전이후 미국의 국제역할 감소가 뚜렷해진 가운데 미 정치주간지 「스탠더드」 발행인이자 공화당 및 보수계의 「전략귀재」로 명성이 높은 윌리엄 크리스톨은 이와 반대되는 「미국제일주의」 외교정책론을 주장하고 있다.「포린 어페어즈」 최근호에 실린 그의 「신 레이건식 외교정책을 향하여」를 소개한다.

외교정책에 관한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다.그들은 일단 클린턴 현행정부가 민주당 전통에 맞춰 표방하는 윌슨 대통령의 국제다자주의엔 콧방귀를 뀐다.대통령후보 지명전에 나온 패트릭 부캐넌의 신고립주의에 마음이 끌리면서도 주위 눈치를 살피며 고립주의자의 손길을 애써 뿌리치고 있다.그래서 당장은 헨리 키신저류의 보수적 「현실주의」에다 그럭저럭 마음을 의탁하고 있는 형국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인들은 미국이 2차대전 직후부터 짊어져온 거대한 책임감에서 벗어나 집안일에 온 정력을 쏟을 때라고 입을 모았다.소련제국의 붕괴로미국의 외교·국방정책은 정상으로 복귀,미국 「국익」을 보다 좁게 해석하고 이에따라 해외간여와 국방예산이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은 처음엔 이같은 냉전이후 컨센서스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보수주의자들은 새로운 정치 「현실」에 자신들의 외교·국방정책을 이리저리 짜맞추지 않으면 안되었다.일반 미국인들은 이제 대외맹약이나 외교 자체에 무관심해 세계를 이끌어가는 일보다는 균형재정 달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전쟁억지력에 돈을 쓰기 보단 「평화배당금」을 현금화하는데 더 열심이라는 것이 새 「현실」로서 기정사실화한 것이다.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이 풍조에 반기를 들지않고 묵인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지난 70년대 중반을 상기시킨다.그러나 그땐 로널드 레이건이 당시의 뜨뜻미지근한 컨센서스와 과감히 맞섰었다.여론은 소련과의 공존 및 수용 노선을 선호했는데 이는 즉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상의 변화를 두렵고 비싼 대가가 드는 일로 여긴 것이다.그러나 레이건은 국제공산주의 세력에 이념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승리하고 말 것이라는 당시로선 논란의 여지가 큰 비전을 제시하면서 소련의 위협에 더이상 회피하지 말고 직시하며,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공산주의의 제3세계 진출을 저지하며 미 외교정책이 보다 도덕적으로 투명하고 목적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역설했다.

당시 미국의 많은 식자층은 레이건을 경멸하거나 위험시했었다.그러나 76년의 후보지명전부터 바람을 일으킨 레이건은 공화당과 미국의 보수주의운동을 바꿔놓았으며 80년 대통령당선과 함께 미국과 세계를 변화시키고 말았다.

최근들어 탈냉전을 이유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여기는 미적지근한 여론은 잘못된 것이다.보수주의자라면 여기에 동의해서는 안된다. 국익에 도움이 안될뿐아니라 보수주의 자체에도 해로운 태도인 것이다.

그러면 대체 어떤 역할이 보다 고양되어야 할 것인가.다름아닌 남에게 덕을 베푸는 「지구 패자의 역」이다.「악의 제국」을 멸망시킨 미국은 전략적,이념적으로 다른 강대국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위를 누리게 됐다.이 우위를 유지하고 앙양시키는 일에 미 외교정책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에서 미국이 실제로 누리고 있는 리더의 지위는 바로 「친절한 패자」의 역할에서 비롯된다.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최근 반년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갔는가를 살펴보면 미국의 패자 지위는 확실해진다.

결국 미국의 헤게모니 장악은 평화와 국제질서가 와해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믿을만한 방어책이다.그러므로 미국의 현실은 군사 최고주의와 도덕적 자신감이 넘치는 신레이건 외교정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스탠더드」지 발행인/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