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때 1인당 2만∼3만원/10대재벌 관광부동산 취득 허용/“「관광진흥 특별법」 조속 재정”­김 대통령

내년부터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1인당 2만∼3만원씩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야한다.또 오는 8월부터는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호텔이나 여관 및 관광지에 있는 식당에 대한 은행의 여신규제가 전면 해제되며 10대 재벌소속 기업들도 골프장이나 스키장 및 콘도미니엄 등의 관광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이수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경제 4단체장,관광업계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 10개년 계획」(96∼2005년)을 확정했다.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은 회의에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당면지원 대책의 하나로 여행사를 통해 관광 목적의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내년부터 5년동안 2천억원 안팎의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지금은 카지노업체에 한해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 차관은 10대 재벌소속 기업체의 관광시설용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되 주거래 은행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여신관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관광단지 개발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호텔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 오는 2002년까지 관광호텔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감면해 주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취업용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관광호텔의 외국인 취업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김영수 문화체육부 장관은 「21세기 대비 관광진흥 10개년 계획」 보고를 통해 전국을 5개 관광권,24개 소관광권으로 구분해 연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설악산과 비무장지대 등 남북관광 교류가 가능한 지역을 평화 관광지로 개발하고,한라산과 다도해 등의 국립공원,내륙오지,해안도서지 등 자연자원이 우수한 지역은 생태관광지로 개발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행정규제 대폭 완화”

김영삼 대통령은 10일 하오 청와대에서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면서 『관광업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에 장애가 되는 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세제상금융상의 지원방안도 강구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