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연설에 담긴 김 대통령 의회관

개원연설에 담긴 김 대통령 의회관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6-07-09 00:00
수정 1996-07-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세기 준비하는 화합의 큰 장으로/직접 참석 변혁 불어넣기… 정치권 훈풍 기대

김영삼 대통령은 8일 국회연설을 통해 여야의원에게는 15대국회의 지향점을 일깨워주었고,야당지도자들에게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력할 때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김대통령은 연설에서 15대국회가 나가야 할 당위를 조목조목 열거했다.「청렴정치의 본산」 「투쟁의 정치가 아니라 타협과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는 민주주의의 도장」 「선진경제의 산실」 「불균형의 조정자」 「민생의 전당」 「평화통일의 전당」이 돼달라는 당부였다.

김대통령은 지난 한달이상 국회가 보여준 태도에 실망을 느낀 것 같다.개원식 연설을 총리에게 대독시킬 생각도 했다.그러다 직접 참석으로 마음을 바꿨다.연설내용도 국회의원을 자극할 만한 것은 다소 완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5대국회 출범초는 모양이 안 좋았더라도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깔고 있다고 여겨진다.김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그가 의회주의자이기때문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때문에 김대통령의 이날 국회 개원식참석은 연설내용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자체로 벌써 여야정치권에 훈풍이 도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야권의 두 김총재는 차기대통령선거에만 관심이 있는 듯 여겨지나 김대통령은 더이상 그들의 경쟁상대가 아니다』라면서 『김대통령에게 협력할 때 기회가 넓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대통령이 추구하는 21세기 새 정치에 발을 맞추려는 자세가 있어야 두 김총재의 입지도 강화된다는 지적이다.

야권의 두 김총재도 이날 김대통령과의 국회면담에서 우호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일단은 김대통령의 뜻에 화답할 분위기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정치공방은 벌어지겠지만 개원을 둘러싸고 전개된 극한대립상황은 이날 김대통령의 국회연설로 많이 누그러질 것 같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김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두 김총재를 비롯한 주요인사와의 면담을 끝내고 『또 보자』는 말을 했다.이것이 의례적인사말이 될지,아니면 여야지도자간 청와대 회담성사로까지 이어질지는 앞으로 야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이목희 기자〉
1996-07-0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