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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 민영화 「밑그림」 부심(정책기류)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7-08 00:00

수정 1996-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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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에 분산매각 산업 자생기반 확충을/현수준의 재배농 소득보장이 가장 큰 문제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원의 관련 공무원들은 『아직 아무런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 상태인데…』라며 곤혹스러워해 한다.재경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방안은 백지상태나 다름없다』며 『그런데도 섣부른 얘기들이 나돌아 짜증이 날 지경』이라고 하소연 했다.

재경원 관리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그만큼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실제로 재경원은 올 초에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방안을 모색했었으나 민영화하기가 어렵다는 쪽의 내부 결론을 내린 경험을 갖고 있다.그러나 담배인삼공사의 매각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사회간접자본(SOS) 시설 재원으로 활용키로 하는 등 상황이 뒤바뀌어 다음 달 말까지 해답을 내놓기 위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온 셈이 됐다.

담배인삼공사의민영화는 매각방법에 따른 경제력 집중문제 이외에도 잎담배 경작농가의 생존권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금은 전국 6만여 농가가 생산하는 잎담배를 공기업인 담배인삼공사가 계약재배에 의해 전량 수매해 주고 있다.연간 평균 수매량은 4천2백억원(농가당 7백만∼7백50만원) 선이다.

또 공사에서 영농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등의 재정지원도 해주고 있다.국산 잎담배 가격도 예컨대 1㎏에 1백원이라고 할 때 미국은 56원,중국 6원,브라질 18원,짐바브웨 27원 등으로 훨씬 비싸다.

때문에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할 경우 생산농가에 지금과 같은 소득보장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는 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런 걸림돌 때문에 아직 구상단계이긴 하나 현재 1백%인 정부지분을 한꺼번에 전량 매각,완전 민영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는 정부지분을 전량 또는 50% 이상을 매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런 점으로 유추해 볼 때 정부는 일단 담배인삼공사의 정부지분을 현행 1백%에서 50%미만으로 낮춰 출자기관화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당분간은 정부가 출자기관으로 갖고 있으면서 경영혁신을 기한 뒤 언젠가 2단계로 완전 민영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이 그 다음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담배인삼공사의 매각방법이다.증시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풀어야 할 걸림돌 중의 하나다.

재경원은 현재 자본금이 1조3천8백억원인 담배인삼공사의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3조원 가량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출자기관화 하기 위해서는 1조5천억원 이상의 정부지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은 선뜻 손을 내밀기 힘들게 된다.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및 특혜 시비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특정한 주주에게 지분을 전부 넘기지 않고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담배인삼공사의 경영에 참여토록 하는 대안을 찾을 공산이 크다.공개경쟁 입찰시 개별 기업이 지닐 수 있는 지분의 한도를 정해 「독식」을 막는 것이다.

지분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질 경우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차선책으로 택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재경원이 이런 방식을 택할 경우 예컨대 5대 재벌이나 10대 재벌의 참여를 아예 배제시키는 쪽의 대안은 찾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런 궁금증들이 풀린 뒤 남는 과제는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시기다.정부가 당초 오는 98년까지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작업을 끝낼 계획이었으나 최근 내년으로 앞당겼다.

이에 대해 재경원 관계자는 『전매청이 전매공사화한 뒤인 지난 88년에 자산 재평가를 했을 당시 9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따라서 오는 8월 말까지 민영화 계획을 확정짓고 곧바로 자산 재평가에 들어간다고 해도 내년 7월 이후 가서야 정부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대선 등의 경제 외적 변수 등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가지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에 실제로 민영화가 이뤄질 지 여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오승호 기자〉

1996-07-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