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부문 올 700여건… 부시때 2배/국가안보관련 건수도 큰 폭 증가 가능성

【워싱턴 로이터 연합】 클린턴 미 행정부가 출범 이후 전화도청과 기타 전자감시장비의 사용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을 요구한 관리들의 말을 인용,부시행정부 말기인 지난 92년에 형사범죄 부문에서 연방법원이 허용한 도청건수는 3백4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백72건,올해는 현재까지만 7백여건으로 불어났다고 전했다.

포스트지는 미 법무부에서 연방법원의 도청허가를 위한 신청 절차를 총괄하고 있는 프레드릭 네스의 말을 인용,『신청건수가 올해에 30∼40%가 늘어났다』고 전하면서 마약범죄 수사부문이 도청건수의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트지는 이 수치에 정보관련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국가안보상의 도청 허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역시 극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국내 범죄자들에 대한 전자감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새로운 도청기술을 개발하고 지원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