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신분증판독 술 자판기 등장/생년월일 식별… 미성년땐 작동안돼

일 신분증판독 술 자판기 등장/생년월일 식별… 미성년땐 작동안돼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7-08 00:00
수정 1996-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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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것 「몰래 사용」 우려도 만만찮아

일본에서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 술 자동판매기가 등장,급속히 보급되고 있다.일본에서는 지난 75년 전국소매주판조합중앙회의 결의를 통해,하오 11시부터 상오 5시까지 심야 술 판매의 자숙을 결정한 바 있다.그러나 자판기의 보급 붐에 따라 미성년자들이 술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자 최근 들어서는 야간에 술 자동판매기의 작동을 자제해 왔다.

국세청 등의 강력한 행정지도와 업자들의 자숙으로 술 자동판매기의 심야영업이 크게 줄어들면서 술 판매점의 매상고가 줄어든 것은 사실.

이에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 지난해 가을.교토의 한 메이커가 운전면허증을 넣으면 생년월일을 읽은 뒤 미성년자일 경우 돈을 아무리 넣어도 작동되지 않는 자판기를 개발한 것이다.대당 가격은 20만엔.

이 자판기가 개발되자 수요가 답지했다.아이치현과 간사이지역 등을 중심으로 3백여대가 팔려 나갔다.술 자판기의 심야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야간 판매량이 40% 이상 늘어났다는 술판매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식별해내는 자판기의 등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성년자의 운전면허증을 빌린다거나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잠시 갖고 나와 술을 사는 경우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 국세청은 지난 4일 다시 전국소매주판조합중앙회에 심야판매 자숙요구를 구두로 통보했다.일본에서 행정관청이 업계에 대해 발휘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지시나 다름없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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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판기미성년자대책추진협의회의 마쓰하라 사무국장은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다는 점만 분명하면 야간판매에 문제는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개별 술판매점의 자판기 설치를 일일이 지도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창과 방패의 숨바꼭질같은 이 논쟁이 어디로 귀착될지 예측이 쉽지 않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6-07-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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