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신분증판독 술 자판기 등장/생년월일 식별… 미성년땐 작동안돼

일 신분증판독 술 자판기 등장/생년월일 식별… 미성년땐 작동안돼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7-08 00:00
수정 1996-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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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것 「몰래 사용」 우려도 만만찮아

일본에서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 술 자동판매기가 등장,급속히 보급되고 있다.일본에서는 지난 75년 전국소매주판조합중앙회의 결의를 통해,하오 11시부터 상오 5시까지 심야 술 판매의 자숙을 결정한 바 있다.그러나 자판기의 보급 붐에 따라 미성년자들이 술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자 최근 들어서는 야간에 술 자동판매기의 작동을 자제해 왔다.

국세청 등의 강력한 행정지도와 업자들의 자숙으로 술 자동판매기의 심야영업이 크게 줄어들면서 술 판매점의 매상고가 줄어든 것은 사실.

이에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 지난해 가을.교토의 한 메이커가 운전면허증을 넣으면 생년월일을 읽은 뒤 미성년자일 경우 돈을 아무리 넣어도 작동되지 않는 자판기를 개발한 것이다.대당 가격은 20만엔.

이 자판기가 개발되자 수요가 답지했다.아이치현과 간사이지역 등을 중심으로 3백여대가 팔려 나갔다.술 자판기의 심야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야간 판매량이 40% 이상 늘어났다는 술판매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식별해내는 자판기의 등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성년자의 운전면허증을 빌린다거나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잠시 갖고 나와 술을 사는 경우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 국세청은 지난 4일 다시 전국소매주판조합중앙회에 심야판매 자숙요구를 구두로 통보했다.일본에서 행정관청이 업계에 대해 발휘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지시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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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판기미성년자대책추진협의회의 마쓰하라 사무국장은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다는 점만 분명하면 야간판매에 문제는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개별 술판매점의 자판기 설치를 일일이 지도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창과 방패의 숨바꼭질같은 이 논쟁이 어디로 귀착될지 예측이 쉽지 않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6-07-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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