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명분 나눠갖기… 여야 모두 “승리”/주쟁점 미봉… 개원뒤 분란재연 조짐

한달동안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화 됐다.지루하게 밀고당기던 여야의 개원협상이 3일 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총무회담을 통해 막판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이번 여야협상은 흔히 협상이 그렇지만,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되지는 않았다.합의내용으로 볼 때 여야 모두 실리와 명분을 적절히 나누어 갖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특히 여야가 극한 대치상태를 보였던 제도개선특위와 4·11 총선 공정성시비에 관한 조사특위 구성,그리고 상임위 배분 합의는 절묘한 절충의 반증이기도 하다.

신한국당은 제도개선특위의 구성비율을 야당이 주장한 여야동수를 받아들임으로써 막판협상의 물꼬를 텄다.대신 「이번에 한한다」는 이면 약속과 함께 선거조사특위 위원의 수는 국회법에 규정된 의석비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해 나쁜 선례의 재발을 막았다는 평가다.또 최대 쟁점이었던 검찰·경찰의 중립성 보장은 「여 또는 야가 제기한 선거관련 공무원」으로 명칭을 바꿔 수사업무에 국회의 입김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야권 단체장의 역관권선거 기도」에 대해서도 추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성과로 꼽힌다.

이번 국회파행은 야당이 국회법에 규정된 개원일을 무시하고 원구성을 총선후 정국흐름과 연계시킨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야권의 명분은 신한국당의 여대야소에 대한 원상회복 논리였다.그러나 야권 지도부의 대선전략과 맞물려 있음이 드러나면서 정국은 뒤엉키기 시작했다.총무들이 어렵사리 도출해 낸 잠정합의안이 재가과정에서 여야지도부에 의해 뒤엎어지기 일쑤였던 게 사실이다.산적한 민생현안을 뒤로하고 국회운영을 대선전략의 볼모로 삼을 수 있느냐는 비난여론이 일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이번 협상타결은 여야 스스로의 역량이라기 보다는 여론의 압박에 밀려 벼랑끝 타결을 이룬 셈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국정조사권의 대상과 검찰·경찰의 중립화 방안등 각 쟁점들의 각론에 대해서는 「미봉」의 부분이 적지않다.국회가 열리면 각당의 이해관계에 따라다시 밀고당기는 싸움을 시작할 공산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번 협상과정에서 일일이 지도부의 재가를 받는 총무들의 모습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