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아파트 관리업체 등 7천여곳 적발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기술자들로부터 대여받아 영업하는 건설관련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지난 94년 1월부터 올 6월말까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사결과 1만5백84개의 건설관련업체중 72%인 7천6백56개업체가 자격증을 불법 대여받아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5만2천3백26명의 건설관련 자격증 소지자중 43%인 2만2천5백37명이 자격증을 업체에 불법대여하다 적발됐으며 건설관련업체들은 자격증소지자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리는 수법으로 법정 기술자격자수를 채워 업체를 등록,운영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아파트관리업의 경우 감사원이 점검한 21개업체가 모두 자격증을 불법 대여받았으며 ▲엔지니어링업 6백75개업체중 6백25개(93%) ▲건설업 3천8백78개중 3천4백73개(90%) ▲주택건설사업 2천56개중 1천8백54개(90%)의 순이다.

이밖에 ▲전기통신공사업 2천3백58개중 1천3백60개(58%) ▲환경오염방지시설업 7백37개중2백29개(31%) ▲소방시설공사업 8백59개중 94개(11%)가 자격증을 불법대여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자격증 불법대여자에 대해 자격정지 및 고발조치하고 이를 대여받은 업체에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