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첸전반의 중대한 변화 예고

최근 북한내부에서 경제체제의 변화 조짐이 속속 외부로 표출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당국이 20여일전부터 「가내방이라는 소규모 자영업을 공식 허용했다는 첩보가 대표적이다.평양시내와 교외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가판대를 설치,손수 마련한 식품과 직물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러시아의 이타르타스통신의 1일자 평양발 보도 내용이다.

북한이 최근 기존의 사회주의적 협동농장 방식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첩보도 우리 정부에 입수된 바 있다.북한의 일부 농촌지역에서 10가구를 한 단위로 해 일정한 토지를 분배해준뒤 생산과 처분을 자율화하고 있다는 중국측 정보통의 제보였다.

물론 정부는 이중 이타르타스 통신의 보도는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58년 북한당국이 이미 허용한 농민시장(일명 장마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추측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가내방은 「가내작업반」이 와전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가내작업반이란 북한의 일부 가정이 지방공장에서 원자재등을 갖고와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방식이다.최근 북한주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면서 가내작업반 생산품 일부가 각 지역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움직임들은 북한사회가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젖어드는 징후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1개군에 하나씩 월 3회(1,11,21일) 허용된 장마당이 최근 대도시 근교에서 매일 열리고 있어 그 자체가 중대한 경제체제 변화라는 것이다.변화의 조짐들이 김일성 사망 2주기(8일)를 앞둔 시점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경제를 일으키지 않고는 권좌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김정일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중국식 사회주의와 같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려는 전주곡으로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게 지배적 견해다.살얼음을 딛듯 조심스럽게 사회주의경제에 이윤동기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는데 그치고 있는 탓이다.

다만 배급체제와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철옹성이 외벽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키 어렵다.때문에 이같은 점진적인 변화는 북한체제 전반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정치적 개혁은 묶어둔 채 경제적 회생만 추구한다는 게 김정일정권의 의도일 수 있다.하지만 경제 개혁의 여파는 주체사상을 약화시켜 마침내 북한체제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