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등 공기업 민영화 추진/수입금 전액 SOC에 투자/OECD 무리한 가입 추진 않겠다

다음은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발표한 라웅배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이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장 고심한 부분은 무엇인가.

▲물가가 가장 어려웠다.6월까지 물가가 3.8% 올랐고 7월에 교육세부과에 따른 휘발유값·담뱃값·시내버스요금 인상 등으로 0.53% 포인트의 물가 상승 요인이 생겨 자칫 7월에는 연간 억제목표치인 4.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연간 4.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심했던 다른 현안은 없나.

▲고비용 저능률 경제구조와 관련,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일이 임금을 동결하고 복지수준을 축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이에 대해 좀더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고민이 많았다.

­복수노조와 제3자개입을 허용하면서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의미인가.

▲노사문제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정부입장에서는 노사관계 개혁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도가 일정 조건하에서 반드시 반영돼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노개위에 이같은 정부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은.

▲민영화자금을 전액 투입하겠다.한국통신 뿐만아니라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도 적극 추진하겠다.도로·항만·철도 등 1종 시설에 대해서는 현금차관 도입도 허용하겠다.전략적으로 중점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외자를 도입해 자금난을 해소해줄 방침이다.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7월중순 내놓겠다.

­OECD 가입 문제는 어떻게 돼가나.

▲가입보다 그 과정에서 개방화를 이루고 국제 경제규범에 우리 경제를 맞춰가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OECD에서 요구하는 것과 거리가 있으나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무리한 가입은 않겠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