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역흑자가 18개월 동안 연속 감소하고 있다.미국과 일본간의 안보유대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최근 추세와 맞물려 이같은 연속감소는 미·일간의 통상마찰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일본경제는 분명 변하는 중이다.그러나 일본시장의 많은 부분은 아직도 외국기업이 뚫고 들어가는 것이 「불공정하도록」 어렵게 되어 있다.
일본 흑자의 감소세가 부분적으론 일본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외제를 사려고 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여기에 여러 미국 기업과 조목조목 따져대온 미국 협상팀의 노력이 보태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감소 경향을 좀 더 살펴보면 일본 산업이 동남아시아를 필두로 해서 북미지역까지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같은 이전으로 일본기업은 해외 현지공장이나 방계회사가 제작한 부품·장비를 보다 많이 수입한다.이는 일본 국내경제와 고용 부문에 중대한 의미를 던지고는 있으나 이로 해서 일본기업의 탁월한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결코 않는다.미국기업이 일본을 뚫고 들어가기가 쉬워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산업별로 끈질기게 물고늘어지는 통상협상이 아직도 긴요하며 최고위층의 압력이 때때로 필요한 것이다.
일본시장 개방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산업은 여러 분야에 걸쳐있다.자동차 말고도 보험시장,항공,반도체,필름 등을 들 수 있다.필름의 경우 미국은 결국 WTO에 일본을 제소했는데 일부에선 이를 미국의 패배로 간주하고 있다.그러나 여기에서 일본의 반경쟁 관행이 드러난다면 그 영향은 필름시장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시장이 세계에 보다 개방적이고 덜 규제적이 되면 장기적으론 일본 소비자와 일본 경제에 득이 되어왔는데 많은 일본 정치가들이 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이같은 변화에 대한 저항도 아직 거세다.미국은 일본시장의 개방을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미국·워싱턴포스트 6월30일>
일본 흑자의 감소세가 부분적으론 일본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외제를 사려고 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여기에 여러 미국 기업과 조목조목 따져대온 미국 협상팀의 노력이 보태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감소 경향을 좀 더 살펴보면 일본 산업이 동남아시아를 필두로 해서 북미지역까지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같은 이전으로 일본기업은 해외 현지공장이나 방계회사가 제작한 부품·장비를 보다 많이 수입한다.이는 일본 국내경제와 고용 부문에 중대한 의미를 던지고는 있으나 이로 해서 일본기업의 탁월한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결코 않는다.미국기업이 일본을 뚫고 들어가기가 쉬워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산업별로 끈질기게 물고늘어지는 통상협상이 아직도 긴요하며 최고위층의 압력이 때때로 필요한 것이다.
일본시장 개방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산업은 여러 분야에 걸쳐있다.자동차 말고도 보험시장,항공,반도체,필름 등을 들 수 있다.필름의 경우 미국은 결국 WTO에 일본을 제소했는데 일부에선 이를 미국의 패배로 간주하고 있다.그러나 여기에서 일본의 반경쟁 관행이 드러난다면 그 영향은 필름시장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시장이 세계에 보다 개방적이고 덜 규제적이 되면 장기적으론 일본 소비자와 일본 경제에 득이 되어왔는데 많은 일본 정치가들이 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이같은 변화에 대한 저항도 아직 거세다.미국은 일본시장의 개방을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미국·워싱턴포스트 6월30일>
1996-07-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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