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신노사구상 연계는 과민반응”/노사개혁과 OECD가입 무관 강조

진념 노동부장관이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진장관은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경총이사진과의 간담회를 자청,정부의 신노사관계 구상배경과 최근 노사분규 과정에서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해고근로자 복직문제 및 작업중지권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진장관은 해고자 복직이라든가,작업중지권 등 재계가 껄끄럽게 여기는 쟁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또 이들 쟁점과 신노사관계 구상을 연계시키는 것은 과민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신노사관계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기존의 노사관계 틀을 일신하기 위해 해고자 복직문제나 작업중지권을 수용하도록 종용했다」는 재계의 반응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잘못 이해한데서 나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해고자 복직문제는 개별사업장별로 노사화합 차원에서의 반성정도,직장 복귀 후 근무자세 등을 감안해 사용자가 판단할 문제라며,단체협약의 대상은 아니나 노사간에 협의할 수는 있는 사안이라고 정의를 내렸다.작업중지권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산업안전 보건관리와 산재예방을 위해 노조 등 3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임·단협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진장관은 재계 일각의 시각과는 달리 선진국의 경제협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노사개혁은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노사개혁이 OECD 가입의 전제조건이라면 차라리 OECD 가입을 포기하겠다』고 단언했다.또 『만약 노동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다면 먼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든지,그것이 어렵다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말로 재계의 오해불식을 호소했다.

재계가 「이상기류」의 시발점으로 꼽는 신노사관계 구상과 관련,『21세기를 향한 비전과 우리의 토양을 조화시키면서 균형감각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전제한 뒤 『힘의 논리에 끌려가는 개혁은 하지 않겠다』며 일부 노동계의 성급한 자세에 제동을 걸었다.

진장관은 이어 노사교섭에 대해서는 정부는 3가지의 확고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노사가 책임과 자율을 바탕으로 교섭을 갖되,둘째 인내하고 자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셋째 정부는 법과 원칙,질서를 지킬 책무가 있다며 불법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겠다고 공언했다.

진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대량 구속과 대량 해고,복직투쟁 등의 악순환이 반복됐던 10년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선 안된다고 역설하고 『컬러 TV시대가 개막된지 16년이 됐으나 우리의 사고는 여전히 흑백 TV시대에 머물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재야 노동계에 대해 강도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현재 분규가 진행 중인 일부 사업장 중에는 기업주의 의식구조로 볼 때 4∼5년도 지탱하기 어려운 기업도 있다』며 아직도 정부에 의존하려는 기업주의 태도도 꼬집었다.

진장관은 올해의 노사분규는 빠르면 내주 말,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