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에 관계정상화 촉구/독,환경장관 방중계획도 취소

중,독에 관계정상화 촉구/독,환경장관 방중계획도 취소

입력 1996-06-26 00:00
수정 1996-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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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로이터 AFP 연합】 중국은 25일 티베트내에서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로 촉발된 양국간 긴장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독일정부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추이 티안카이는 지난주 티베트내에서 중국의 인권탄압행위를 비난한 독일의회의 결정은 국제적인 규범에 반하는 행위였으나 중국은 여전히 독일과의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최근 중국이 7월로 예정된 클라우스 킨켈 외무장관의 초청을 철회한 이후 일련의 공식적인 중국접촉을 동결했으나 외교적인 마찰이 지나치게 과열되기전 정상회복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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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정부는 24일 오는 10월로 예정돼있던 메르켈 환경장관의 방중을 취소한데 이어 올 가을로 잡혀있던 로만 헤르초크 대통령의 중국국빈방문과 관련,대통령 대변인실도 방문성사여부가 유동적임을 시사한바 있다.

1996-06-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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