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인기 영합… 지역이기 심화/재정자립 기반 확충… 세원개발 등 노력을/중복업무 재정비… 국가사무 비중 낮춰야

최근 포스코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지자제 실시 1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서울 등 6개 광역시와 과천 등 4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대학교수·30대 주요그룹 임원 등 오피니언리더 계층 5백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지자제는 1백점 만점에 평균 57점의 낙제점을 받았다.

항목별로는 자치단체 59점,자치단체장 65점,지방의회 의원 47점이었다.지자제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재정자립도 ▲권한이양 부진 ▲지역이기주의 등이 지적됐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그동안 실시된 비슷한 조사에서 매번 지적돼 왔으며 실제로 지자제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선 재정면에서 볼때 중앙의 지원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최대 약점이다.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율은 64 대 35다.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더욱 격차가 커 80.8 대 19.2다.각각 47 대 53,63.1 대 36.9인 일본과 비교해보면 지방재정 규모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재정규모의 취약성은 전국 2백45개 자치단체간 비교에서 더욱 뚜렷해진다.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62.2%로 나타나고 있으나 특별·광역·일반시 및 일부 구 지역만 89.9∼53.0%로 반을 넘을 뿐 대부분의 도 및 군지역은 43.1∼22.5%로 매우 낮다.

내무부 김재영 행정국장은 『단기적으로는 경영사업·민간위탁·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적용 등을 통해 재정수요를 충당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세원 개발·지방재정 재원 확충과 형평성 제고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한 이양이 부진한 것은 사무의 지방이양과 결부돼 있다.자치단체의 수행사무 가운데 국가사무가 큰 비중을 차지,자치단체의 업무영역을 크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법령·조례·규칙 등 총 6천5백21개의 사무 중 국가사무의 비중이 30%에 달하고 있으며 경북도의 경우도 5천7백33개 중 35.1%가 국가사무다.

이는 사무중복을 초래,업무의 효율성을 낮추고 업무분담도 불명확하게 해 책임회피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따라서 인·허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현지성」이 강한 업무는 지자체로 대폭 이관하는 등 합리적인 사무배분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한편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갈등과 마찰을 불러 일으켰던 지역이기주의는 과거 임명직 시절보다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때의 「표」를 의식,적극 대처하지 못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낙동강변 1백여만㎡ 규모의 위천공단 조성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대구시와 경남도·부산시의 첨예한 대립은 대표적인 예다.지역내 이해를 달리하는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님비주의」현상도 지자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다.충남 예산·당진·부여군 등이 각각 추진중인 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공법학)는 『민선 자치제 실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이기주의는 중앙집권적·관료주의적 행정에 의한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정착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산물』이라며 『이를 극복하는데는 정부와 자치단체,그리고 주민들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곽영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