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아집중 경제력」 분산대책 시급/행정·금융기관 등 지방이전 적극 추진을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생산현황을 보면 수도권(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수도권 면적은 전국토의 12%에 불과하나 인구는 45%,지역총생산은 47%,제조업체수는 55%를 차지한다.

중앙과 지방간에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으나 산업구조의 개편,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세제 및 금융지원,기술인력 확보,과학기술 지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산업구조의 개편은 각지역 특성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뤄져야 한다.부산의 경우 과거 신발·섬유·기계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지 못함으로써 현재 전국 6대도시중 주민 1인당 총생산,제조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실업률,어음부도율 등에서 최하위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부산시의 경우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기타 지방에서도 각각 특성에 맞게 관광·금융·화훼산업 등을 개발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업용지·도로·철도·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균형있게 갖춰져야 한다.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조정문제,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방안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또 서울과 지방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커다란 요인중 하나는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본사가 서울에 편중해 있는 것이다.지방에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보다 지방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한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업이 본사를 지방에 둘 경우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줘야 한다.



지역별로 필요한 인력도 해당지역에서 훈련하고 충원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지역별 산업특성에 맞는 기술학교·전문대학·특수대학 등이 다양하게 설립돼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뒷받침해줘야 한다.<김용현 대통령 외교안보비서실 과장·전 부산시장경제특별보>